【 청년일보 】 국책연구기관이 건설업 부진과 수출 둔화 우려 속에서도 소비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 증가세가 낮지만, 소비 여건은 일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6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하며 5월(-19.8%)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줄어드는 등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6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전년보다 2.1% 늘었지만, 5월(6.7%)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소비는 민간소비 부양책과 시장금리 하락 효과로 회복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7월 CCI는 110.8로 전월(108.7) 대비 상승했다. KDI는 "가계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소비자심리지수(CCI)가 두 달 연속 100을 웃도는 등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7월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를 끌어올릴 것으로 KDI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매판매 증가율은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어 본격적인 소비 회복세로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은 반도체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함께 한국 경제를 위한 '원팀'이 되겠다"며 소통과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구 부총리의 첫 한은 방문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책임자 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최상목 전 부총리가 취임 후 두 달 만에 한은을 방문해 양측 협력의 물꼬를 텄다. 면담에 앞서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한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구 부총리 주도의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회의 전에 협상이 잘못되면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며 "잘된 협상 덕분에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 부총리께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이끄는 데 한은도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올해 1% 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
【 청년일보 】 올해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가장 많은 약 143억달러를 기록했다. 26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42억7천만달러(약 19조7천7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직전 달인 5월(101억4천만달러)이나 지난해 6월(131억달러)보다 많은 역대 최대 기록이고,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천만달러)도 전년 동기(401억6천만달러) 대비 약 92억달러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131억6천만달러)가 전월(106억6천만달러) 대비 25억달러 증가했다. 지난 2017년 9월(145억2천만달러), 2016년 3월(133억2천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수출(603억7천만달러)은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의 호조가 이어진 데다 의약품 등 비(非) 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반대로 승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논란이 된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 총보유 주식액 기준과 양도차익 기준 등을 두고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보유 총주식 기준 도입 제안에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도차익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세제 개편 이후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졌다는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시장 흐름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 세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가장 비관적이던 JP모건마저 전망치를 한 달새 0.2%포인트(p) 올리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0.5%로 제시했던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6월 30일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0.7%로 추가 상향했다. JP모건은 "2분기 성장률이 수출과 제조업 회복 덕에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며 "3분기에는 반작용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재정 부양 효과가 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JP모건은 6월 하순까지만 해도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8개 IB 중 가장 낮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해왔었다. 골드만삭스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2%로 소폭 올렸다. 최근 발표된 한미 무역 협상 결과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2%, 2.2%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골드
【 청년일보 】 국내 시가총액 100대기업의 주주환원총액(배당+자기주식 소각)이 2년새 35%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시총) 대비 주주환원총액 비중은 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주주환원총액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9조8천108억원의 삼성전자였으며, 시가총액 대비 주주환원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10%를 넘긴 KT&G였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주당 주주환원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HD현대일렉트릭으로, 약 970% 증가했다. 반면 S-Oil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익 감소 탓에 주당 주주환원총액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주주환원을 전혀 하지 않은 기업은 17곳에 달했다. 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30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주환원총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조사대상 기업의 주주환원총액은 45조5천784억원으로 2022년 33조7천240억원 대비 11조8천544억원(35.2%) 증가했다. 이 중 배당총액은 31조8천891억원에서 37조3천201억원으로 5조4천310억원(17.0%) 늘었
【 청년일보 】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고령화 심화에 따라 수년 내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도 '총량' 규제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2070년까지 현재보다 27.6%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 상승해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자금을 축적하려는 고령층과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 간 자금 이동이 활발해졌고, 이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5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세 늘면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4.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25~44세) 인구 비중이 1%p 감소하고 고령층(65세 이상)이 1%p 증가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1.8%p 낮아지는 효과가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국내 중소기업 수출이 약 79조원에 육박하며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K뷰티로 대표되는 화장품과 중고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수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567억달러(약 78조6천억원)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은 39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7% 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K뷰티 인지도 확산과 함께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수출도 73.7% 증가한 39억2천만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과 함께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액 93억9천만달러(1.1%↑)로 최대 수출국 자리를 유지했다. 화장품(13.8%), 전력용 기기(27.4%) 등이 선전한 가운데, 현지 재고 확보를 위
【 청년일보 】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돼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탄탄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천3백만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가 올해 5월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천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을 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에 소
【 청년일보 】 올해 7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가까이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08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수출은 5월(-1.3%) 잠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6월(4.3%)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달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1.6% 늘어난 147억1천만달러를 기록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자동차 수출도 58억3천만달러로 8.8% 증가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연합(EU)과 중남미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미국으로의 전체 수출은 103억3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반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10억5천만달러로 3.0% 줄었다. 아세안(ASEAN) 국가로의 수출은 반도체 수요 증가 덕분에 10.1% 늘어난 109억1천만달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법인세는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로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위치시킨 셈이다. 정부는 해당 조치로 5년간 법인세수 4조5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분만 4조1천억원에 달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과세된다. 현행 기준(50억원 이상)을 대폭 낮춘 것이다. 또,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2%(농특세 0.15% 별도)로 환원된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
【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이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 총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서울의 정부 관계자, 경제 전문가, 주요 기업들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수석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31일 '관세협상 체결, 최악은 피했다(Trade Deal Reached, The Worst Avoide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번 합의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관세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주는 결과"라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내 다른 수출 경쟁국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8월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주택시장 안정세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울러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도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기존 205억달러에 더해 오는 2028년까지 210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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