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54쪽 분량에 달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선포문 수정·폐기 등으로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계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한 뒤 세 차례 소환 조사로 혐의 전반을 추궁해왔다. 법원의 판단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특히,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원영동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북부와 경남중부내륙, 제주도에는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동부와 충청권내륙,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
【 청년일보 】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에 법률사무소를 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금감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건물에 '이복현 법률사무소'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만간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으로 금감원 역사상 첫 원장을 지낸 이 전 금감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6월 퇴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가 오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기소 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12일 구속된 뒤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가 28일 예정돼 있다.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다. 우선 2022년 4∼8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교단 현안에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있다. 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자금 제공자)로 참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6호선 안암역 역세권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는 그동안 노후화된 건물들이 밀집해 개발이 필요했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암역 일대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고려대와 대학병원 종사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고, 계획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에는 공동주택 138세대, 근린생활시설, 공유오피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동주택 중 109세대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인근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상 1~2층에 들어서는 약 1천500㎡ 규모의 공유오피스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 3층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개방형 옥상정원이 조성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며 사업 부지 내 막다른 도로는 인접 도로와 연결돼 주변 차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5·17·18동 일대를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나진상가 15동(특별계획구역7)과 17·18동(특별계획구역8)에 각각 지하 8층~지상 21층,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의 신축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시설들은 단순히 상업 공간이 아닌 AI, 로봇 등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 개발이 용산전자상가 일대 활성화는 물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발에는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2보훈회관과 대규모 공영주차장(406대)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제2보훈회관은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건축 인허가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만5천개 증가하는 데 그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도소매업 일자리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천53만6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5천개 늘었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할 경우 각각 따로 집계된다. 임금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4분기(15만3천개) 처음으로 10만개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만개대까지 급감하며 역대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건설업 일자리는 15만4천개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20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줄어든 결과, 올해 1분기 건설업 일자리는 169만개로 축소돼 2020년 1분기(165만5천개)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일자리도 1만2천개 줄며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도소매업은 8천개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
【 청년일보 】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맞아 건설산재 유가족들과 5대 종단 종교계가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선다. 산재 유가족들과 종교계 인사들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정부와 건설업계에 "더는 죽음의 현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단체 총연합회장에게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요구서에는 추상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가족과 종교계는 건설의 날 기념행사 순서에 '건설 산재 희생자 묵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청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산재로 숨진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안전 다짐을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 유가족 및 5대 종단 종교계는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급도 보여주기식으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연약지반과 지하매설물이 있는 구간을 '중점관리구간'으로 지정해, 육안, GPR(지표투과레이더), AI 계측을 활용한 3중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동북선 도시철도,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3곳의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공동 발견 시 즉시 복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7월 말 동북선 공사장 인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도로침하가 발생했으나, 현장 조사팀이 즉시 발견해 복구를 완료하면서 추가 피해나 시민 불편 없이 마무리됐다. 시는 지하 굴착 공사장 지상과 내부를 매일 전문 인력과 시공사가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1회 이상 GPR 탐사를 통해 균열 및 침하 상태를 점검하고, 공동 의심 구간이 발견되면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를 확인한 뒤 바로 복구한다. 현재 GPR 탐사는 동북선 146㎞, 9호선 4단계 28.3㎞, 영동대로 9.3㎞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7월 1차 조사에서 19개 공동(동북선 11개소, 9호선 6개소, 영동
【 청년일보 】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 등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연쇄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종합 진단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24시간 의료 길잡이’ 서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개별적 문제가 아닌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 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하며 의사들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 청년일보 】 올해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임신·진료비 지원사업(임신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올해(2025년 5월까지)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천명으로 전년 동기(28만3천명) 대비 2만1천명 증가했다. 연령별 분만 예정자 수를 살펴보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14만3천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천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 대비 가장 크게 늘었다. 뒤이어 35~39세가 8만2천49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천명 정도 증가했고, 25~29세는 4만8천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00명 늘었다. 이어 40~44세는 2만199명, 20~24세는 8천68명, 45~49세 922명, 50세 이상 23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2명(3.9%) 증가했고, 조출생률은 4.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명 늘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분만 예정자 수가 매월 지난해 분만 예정자 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10월 이후로는 2021년 분만 예정자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 시작된 비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동쪽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5~26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20~60㎜(많은 곳 80㎜ 이상), 제주도 5~4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30㎜, 강원동해안 5㎜ 안팎으로 예보됐다. 이 밖에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특히, 강원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며,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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