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이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는 등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별도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B씨 등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제공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 청년일보 】 의정 갈등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 교수들의 휴진 선언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휴진을 선언하자, 정부는 진료 명령으로 대응했다.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까지 동참하려는 움직임에 시민사회와 환자 단체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일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각 시도별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명령을 이행하지
【 청년일보 】 지난 밤 사이 강원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강릉 지역의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랐다. 시민들은 예상보다 이른 열대야에 창문을 다 열어 놓거나 에어컨을 틀며 잠을 청했습니다. 기상청은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의 올해 첫 열대야는 6월 10일이 되며, 이는 지난해 첫 열대야 발생일인 6월 28일에 비해 18일 빠른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은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밀려드는 동시에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하늘이 맑고, 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6~34도까지 치솟아 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경상권내륙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해야겠으며,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남서부내륙에는 5~10㎜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며 의협 회원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고 썼다. 이는 의협의 '18일 전면 휴진' 방침에 동참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면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핵심 축인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인구 감소 속에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감소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3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4만명(1.6%)이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계속 줄어 지난 2021년 2월(19만2천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다.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인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8만9천 명(-3.6%), 3만4천 명(-1.0%) 감소했다. 20대는 21개월 연속, 40대는 7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중이다.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대비 20만2천 명(8.5%), 50대는 11만5천명(3.5%) 각각 늘었다. 30대도 4만6천명(1.3%) 증가했다. 60대 이상 증가세, 20대 이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
【 청년일보 】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들이 내달 초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한우 생산자들로 구성된 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5일 열린 15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다음 달 초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사료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한우 가격이 하락해 농가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집회 장소를 검토 중이며, 한우 반납 퍼포먼스를 국회 앞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의 마리당 순손실은 142만6천원으로 1년 전보다 73만6천원(106.8%) 증가했다. 한우 번식우(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소)의 순손실도 2022년 40만9천원에서 지난해 127만6천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협회는 한우 가격 폭락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은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인상되며,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오는 7월부터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정해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천150원 미만
【 청년일보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도 전면 휴진에 힘을 더한 셈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6월 18일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 중이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전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
【 청년일보 】 오는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난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한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시간당 9천860원, 월 환산액은 206만원이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정단위의 경우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합의를 이루는 편이다. 결정단위 다음에는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심의할 차례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영계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 안팎에서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특히, 습도가 높아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해야겠다. 또한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남부내륙와 강원중·남부산지, 충북북부, 경북권내륙, 울산, 경남북서·중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내륙 5~40㎜, 울산, 경남북서·중부내륙 5~30㎜,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충북북부 5~2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 청년일보 】 일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이 전날(8일, 19~26도)보다 3~6도가량 높아 30도 내외로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저녁 사이 전라동부와 경북권남부, 경남내륙에는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경북권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중부서해안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