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이 대상자 10명 중 3명 수준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천명) 대비 33.5%에 그친 수준이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 등 9만2천명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이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1만544명으로 추산치 대비 22.4%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천여명 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 청년일보 】149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쳐 모두 2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여야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15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참사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도 10시에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원인 및 대응 방안을 다룬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금융시장 경색 관련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고와 관련 "비통한 심정이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찰과 소방인력, 의료진의 지원과 신속한 신원확인 등 유가족 피해 지원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전대미문의 대형 안전사고"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5명의 위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한다. 이번 예산소위에는 비교섭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28일 소위 위원으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배현진(서울 송파을),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6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몫 소위 위원은 우원식(서울 노원을), 박정(경기 파주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유동수(인천 계양갑), 한병도(전북 익산을),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윤영덕(광주 동구·남구), 홍성국(세종)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소위 위원을 정했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인 만큼, 예산 분석과 심사의 전문성
【 청년일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각종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검증 했다.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첫 후보자였던 김인철 후보자는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으로 청문회 직전 사퇴했고, 박순애 전(前) 장관은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했다는 논란,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는 본인이 다시 장관을 하게 될 줄 몰랐는지, 이해충돌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딸은 이중국적자고, 이 딸은 미래에셋으로부터 연간 5만달러를 받는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미래에셋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던) 2012년도에 교육 기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는 사단법인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 책무 강화를 약속하고,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를 통한 27만 8천 명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며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 신규 공급을 언급했다. 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금융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금융안정과 함께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 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변화를 해결할 것인지 총체적인 동의와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의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GDP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정부는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인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날 선출에 당내 최다선인 5선의 김영선(62) 의원과 서병수(70) 의원, 정우택(69) 의원, 21대 국회 최연장자인 홍문표(75)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선출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이날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부의장직을 맡는다. 【 청년일보=정수남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여야간의 협치를 강조할 전망이다. 야당이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연단에 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회복과 안정을 위한 여야간의 협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국회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항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것으로 관측되며 구체적인 방식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을 할 예정이지만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할 가능성이 커 국회의장단과 5부 요인, 국민의힘 지도부 등만 참석한 채 환담이 진행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를 한 것에 반발, 규탄에 나섰다. 이에 오늘 오전 예정된 각 상임위 별 국정감사 일정은 전면 보류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검찰 독재, 신공안통치에 항의·규탄하는 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감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을 압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아닌 용산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와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이 별개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의지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10개 상임위의 종합 국정감사 일정 참여를 보류했다. 각 상임위의 오전 국감은 모두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
【 청년일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수록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어, URL 변경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정원은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의 취득행위에 위법성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도한 위법성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인천 남동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는 2021년 11월 경 구글에서 통상적인 검색어와 URL 변경을 통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신고자 A씨가 SMTECH에서 다운로드한 678개 파일에는 회의비 및 교통비 영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현물출자확인서 등이 있었고, 이름·주민번호·휴대폰번호·카드번호 등 총 15개 항목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기정원은 이틀 뒤인 11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어 18일 신고자로부터 저장매체 및 네트워크 정보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일부터 1주일간 기정원 홈페이
【 청년일보 】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국적 조선사 등이 함께 개발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이 품질논란으로 막대한 손실을 냈다.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한국형 LNG선 화물창을 처음 적용한 SK세레니티호(국적 26호선)와 SK스피카호(국적 27호선)가 결함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운항을 중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가스공사가 대체선 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7천328만 달러(1천55억 원)이며, 같은 이유로 발생한 LNG 연료 손실액은 83만 달러(12억 원)다. 2021년과 2022년의 미정산 수송비 손실액까지 합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는 게 양 의원 지적이다. KC-1 기술로 불리는 한국형 LNG선 화물창은 가스공사, 케씨엘엔지테크(KCLT),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SK해운 등이 2004년부터 10년간 연구·개발한 기술이다. 세계 LNG 선박의 80~90%를 수주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는 종전 LNG 저장 탱크인 화물창을 제작하지 못해 전량 수입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2004년부터 2014까지 LNG선 화물창 기술 개발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관광 활성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안전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숙박시설 사고 등 관광업 안전문제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점검, 통계파악 등 엔데믹 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문체부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국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 발생했다. 특히 이 중 282건(36.5%)이 ‘10세 미만’ 아동에게서 일어났는데, 만 3세, 만 4세 아동이 피해를 입은 익수 사고 2건의 경우 숙박시설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체육시설법’에 명시된 문체부의 안전점검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제한조치 완화와 관광 재개에 따른 안전정보 제공과 여행자보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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