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열차가 평소 대비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서고, 지연 운행에 대해 사과하면서 급한 승객은 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한다는 역의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준법투쟁'(태업)에 나선 첫날인 20일 서울 지역 출근길은 혼란 그 자체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운행한 수도권 전동열차 288대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가 8대로 집계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도권 전철과 경의중앙선 열차 지연 운행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였고, 20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직접 찾은 서울 신도림역은 혼잡한 모습이었다. 바쁘게 환승하는 사람들 사이로 '열차가 10∼20분 지연돼 죄송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일부 열차는 승객이 모두 탄 뒤에도 1분여 동안 문을 연 채 출발하지 않았다. '감시·처벌 없는 일터 쟁취' 피켓을 운전석 유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올해 10년 차를 맞는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보람일자리'의 이름을 '가치동행일자리'로 변경하고, 사업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환기 중장년 세대의 경력설계·직업교육·일자리 등을 집중 지원하는 서울런4050 정책사업을 시행하며, 이중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6천여명 규모의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인 '보람일자리' 사업을 수행 중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서울시 곳곳의 복지·공공시설에서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공헌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2015년 442명으로 시작한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은 올해 5천902명이 참여하며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서울시 곳곳의 복지, 공공시설에서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과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 노무 위주의 공공일자리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비롯됐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사업의 확장된 의미를 담기 위해 대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달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 진행 및 온라인(유튜
【 청년일보 】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걸그룹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강원영동은 대체로 맑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해안에, 밤부터 서울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전날부터 이어진 비가 오후까지 내리겠다. 19~2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부터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2천원, 28일인 경우 5만8천원, 31일인 경우 6만4천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정액 요금은 기후동행카드 일반권(30일권·따릉이 제외 기준) 가격(6만2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 카드는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사용 금액이 정액보다 많으면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된다. 정액 이하를 이용할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된다. 이를테면 말일이 31일인 12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4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이용 요금인 4만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된다. 12월 대
【 청년일보 】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자기 자본금 하나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기간은 약 4년에 이르며, 그가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로 인해 수도권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주요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 등을 언급하며, 지하철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과 인력난 해소를 요구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대책 ▲부당 임금 삭감 해결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웠다. 지난 15~1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약 71%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준법운행과 일부 단체행동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준법 운행에 관해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며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며 이
【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 이틀째인 19일,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도권 전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운행 중인 290대의 열차 가운데 약 5.9%인 17대가 20분가량 지연됐다. 이는 전날 39대의 열차가 지연됐던 것에 비하면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열차 지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 중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 및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 태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서울역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일정과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도박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종 업소 및 온라인상의 불법도박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관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내달 6일까지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능 전후 민·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 만화카페 등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온라인상 불법 도박광고 등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유해 정보와 유해 환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메이크인과 함께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지원 협업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대문구 지역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역량 및 취업률 제고를 포함한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취업 지원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통한 상담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지역 주민의 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특강 운영 ▲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자원의 상호간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용센터는 현장 수요에 맞는 고용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상용 서울고용센터 소장은 "관내 동대문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업취약계층에게 더 다양한 고
【 청년일보 】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 취득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러한 규제 때문이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도로 곳곳에 불쑥 나타나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잦다. 이에 정치권과 PM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전용면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2023년 두차례 경
【 청년일보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혼자들은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들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보험료를 안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피부양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건강보험 당국은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자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뒀고 이 같은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 소득 등을 합해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재산 기준은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과세표준 금액(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인 경우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건보료를 부과해 왔다. 문제는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제외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