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1천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로 발견된 부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과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천㎡) 등 총 1천억원 상당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 개 기관에 분산된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 20여 종의 기록물을 수집·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정밀조사대장을 만들었다.

시는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를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 상당의 체비지 12필지, 총 855㎡도 새롭게 발굴했다.

이 체비지는 서울시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로 이번에 찾아낸 토지들은 모두 1937년부터 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었으나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올해 안에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 및 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재산 실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거나 필요시 매각·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 및 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