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용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청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리·물가·환율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250만호+α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이어진 질의
【 청년일보 】정부는 이달 중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재정비전 2050'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 청년일보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세계 일류 도서관으로 성장을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선 국회 도서관이 70년의 역사를 담은 '국회도서관 70년사'를 발간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전날 국회도서관 70년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국회도서관 70년사'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직원 1명과 3600여 권의 책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날 390여 명의 직원과 750만여 권의 장서, 3억 5000만 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도서관이자 의회도서관으로 성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도서관 최초의 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을 개관하여 지방의정 서비스의 중심이자 지역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도서관 70년사 발간이 소중한 과거를 기록함은 물론, 국회도서관 미래 설계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70년의 국회도서관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70년
【 청년일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는 제안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청했다. 방 차관은 이날 특위에서 정부의 앞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묻는 어야 의원들 질의에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100%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답했다. 방 차관은
【 청년일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 의결을 추진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의 의결을 시도한다. 민생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아울러 민생특위는 이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있었다. 이날 민생특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특위는 앞서 지난 26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물가·고유가·고환율
【 청년일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것이 상당 부분 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대외적으로는 유연탄, LNG 등 연료 가격이 급등했고,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믹스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 기간에 원전 비중은 3%포인트 줄었고,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5%포인트 늘었다"며 "LNG 같은 원가가 비싼 연료를 많이 써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상당 부분 취약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10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연료비 상승에 따른 9.8원 인상분이 있었는데, 1월에 올려야 하는데 4월·10월로 나눴다"며 "4월에 4.9원이 올랐고 10월에 4.9원이 또 오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들 때 탈원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력수요를 낮게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직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수는 38만2천235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13만1천53명) 대비 192%(25만1천182명) 증가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기간 매출 부진을 추가 대출로 충당하면서 여러 곳에서 빚을 낸 개인사업자 수가 2년 3개월 새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같은 기간 6%에서 1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출액 기준으로도 다중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부채총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83조1천325억원으로, 2019년 말(101조5천309억
【 청년일보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국회운영·법제사법 등 7곳...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막판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와
【 청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도약과 도태의 갈림길에선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초심의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제목의 이날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내 내홍과 국회 원구성 지연과 관련해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의 뜻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
【 청년일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등 민생 관련 경제 현안을 다룰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며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서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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