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목전에 두고 노사간 갈등 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이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勞,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법정시한 목전 두고 논의 '안갯속' 2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2019년부터(중위 임금 대비) 60%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G7(주요 7개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고, 중소기업의 절반(49.2%)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現)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역설했다. 반면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5%포인트(p) 높아지는 동안 한국은 12%p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27일 발간된 '나라재정' 6월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통계 등을 기반으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인 2019∼2022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2.1%에서 53.3%로 12.2%p 높아졌다. D2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지표를 말한다. 같은 기간 IMF가 WEO 통계상 선진국으로 분류한 그룹의 부채 비율은 평균 67.4%에서 72.8%로 5.4%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부채비율은 65.3%에서 71.7%로 6.2%p 높아졌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은 41.8%에서 47.1%로 5.3%p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자를 기록해 더 많은 부채 증가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한국의 경
【청년일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각종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임금 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먼저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경총은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6.6원 하락한 L(리터)당 1천575.8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7.7원 하락한 1천644.1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5.9원 하락한 1천539.4원으로 집계됐다.집계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8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8.7원 내린 1천387.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9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5달러 오른 배럴당 77.0달러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015~2021년 7개년 간 전자부품·자동차·석유정제품 등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고도화산업 8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 중 무역활동기업은 산업군 전체 평균보다 국내 고용과 매출액이 각각 약 510명, 약 5천144억원(연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북대학교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현황 및 특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GVC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일본, 유럽과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연계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GVC 재편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GVC 참여와 관련해 기업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GVC 고도화산업을 선정했다. 또, OECD 부가가치무역통계를 이용해 76개 교역대상국의 17개 제조업 부문 1천292개 GVC를 분석한 결과, 교역상대국의 수출제품 중 중간재를 생산·수출하는 한국의 전방 GVC 연계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기
【 청년일보 】 이번 주 휘발유와 경유 모두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5원 내린 L(리터)당 1천582.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0.6원 하락한 1천651.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3.1원 하락한 1천545.2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주간 단위로는 8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보다 9.8원 내려 1천396.3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4달러 내린 배럴당 73.1달러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1996년 이후 고령층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정도를 30% 가량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같은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와 가계의 소득불평등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이후 속도가 빨라져 2025년경(20.6%)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것으로,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고령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시장소득 지니계수 역시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정점에 도달한 뒤 정체되다가 2015년 이후 재차 상승하고 있다. 지니계수와 달리 소득유형 등 소득불평등도의 하위구성별 분해가 용이한 타일지수(Theil in
【청년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대내외 여건을 점검했다. 전경련은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수출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도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배 전무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불합리한 규제 혁파, 낙후된 노동시장 및 세제 개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하반기 대내외 거시 및 수출 여건'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은 "선진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부문 불확실성 확대,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제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에 비해 감소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교적 견조한 민간소
【 청년일보 】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883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1천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천611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0.0%) 증가했고, 여성은 1천272만명을 기록하면서 34만8천명(2.8%)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6만6천명, 6.0%), 숙박 및 음식점업(12만8천명, 5.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1천명, 8.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6만6천명, -3.0%), 제조업(-3만9천명, -0.9%), 도매 및 소매업(-3만1천명, -0.9%)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9만1천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5만8천명, 13만3천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3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1천명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4천명 감소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7
【청년일보】 민간소비·투자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는 기존 전망치였던 1.8%에서 0.6% 하향 조정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수정 전망 배경으로 현경연은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 ▲내수 회복 모멘텀 상실 우려 상존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 3가지를 꼽았다. 현경연에 따르면 국내 경기가 현재로선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고 내수 시장이 개선되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U’자형 경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L’자형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또한 올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1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한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점차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 및 고물가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을
【 청년일보 】 지난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인상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올해 3분기(7월~9월)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검토 중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한전)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h당 8원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인상 폭이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싼 전기를 쓰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청년일보 】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0.1원 내린 L(리터)당 1천588.9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6주 연속 하락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0.9원 하락한 1천662.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9.0원 하락한 1천548.3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5.2원 내린 1천406.1원을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는 7주 연속 내렸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8달러 오른 배럴당 75.5달러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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