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첫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오찬에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끈 지도부에 대한 격려와 함께 국정운영 상황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부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언급한 바 있어 통상 퇴임 뒤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 태풍' 속에 구속 수감되더라도 단기간에 사면으로 풀려났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사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했거나, 계속 하고 있다는 평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가 2039년
【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
【 청년일보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 청년일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7일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내며 인사 행정 전문성을 쌓았다. 관리단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무실을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했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관리단은 "범부처·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에 공백이 없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약 332만개 업체에 20조원 가량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오전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 등 총 331만7천개 업체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0조1천53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5.5%인 총 332만4천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331만7천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날부터 현충일인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업무를 계속한다. 연휴 첫날인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400여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전금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손실보전금 지급은 평일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중인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현재 방역당국은 시간당 운항 편수(슬롯)를 20회로 제한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도착 운항을 제한하는 ‘커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공석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낙점됐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맡게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정부가 벤처기업이 국내 경제의 활력소라는 점에 공감하며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존을 방문해 벤처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의지를 전달하고, 벤처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벤처캐피탈협회장, 여성벤처협회장 등 다수의 벤처기업인이 참석해 국내 벤처기업의 도약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우리 경제의 활력소이자 미래”라면서 “최근 디지털·친환경화 등 글로벌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얼마나 선점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각각 ▲벤처기업 스케일업 촉진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확대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발굴해 중점
【 청년일보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총 130만개사가 약 8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지만, 하루 뒤인 내달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한편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 이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순차적 지급과 관련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31일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하고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추경안 재가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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