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됐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8일 오전 2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전날부터 예결위 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먼저 올려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법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해왔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 청년일보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유세버스에서 기사와 당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앞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45인승)에서 버스기사 A(50대)씨와 당원 B(60대)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처음 발견 당시 A씨 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내 자가발전 장치 가동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여부 등을 살피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의 막판 담판이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간 방역지원금 액수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를 선포하겠다면서 그사이 양당이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박 의장은 양당
【 청년일보 】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소상공인 지원본부장인 최승재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최승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급속화된 디지털 전환을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소삭공인들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당장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돕기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주시각 선문대학교 IT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557만 소상공인 3배 소득 성장 정책'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들과 관련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쟁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벤처 기업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선 현장 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행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보고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다.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시행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개정안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처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5년간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8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약 5년간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임원·이사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의 낙하산 인사 분류에 따르면 이들 63명 중 기관별 캠코더 낙하산 인사 수는 예금보험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신보)·산업은행(산은)이 각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각각 8명과 6명, 중소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4명과 2명의 캠코더 인사가 이뤄졌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들 63명이 맡은 직위는 각 금융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이며 이들 중 34명은 현직이다. 분석 대상 금융 공공기관 중 예보·캠코·신보·주금공·서금원은 준정부기관이고 산은·중소기업은행·예탁결제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대선 캠프 출신,
【 청년일보 】우주·과학·ICT 여성전문가 1000인 모임이 발족되 눈길을 끈다. 국회에서 모임 발족과 함께 정책 제안 대회가 열렸다. 특히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사업 연속성 보장과 함께 산업 부품 인프라 확보, 위성 인프라 사용과 관련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우주과학지원본부 및 ICT융합정책추진본부 본부장 조명희 의원 주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여성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정책제안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 중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 정책 방향성 및 예산 집행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우주과학ICT 정책제안 토론회’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수석부회장(우주기술진흥협회 위성활용위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김영민 사무국장, IT여성기업인협회 김란숙 수석부회장(연세대 전자공학과 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학회 여성위원회 정건희 위원장(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전국여교수연합회 서민아 이사(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
【 청년일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 4선)은 5일 충남 예산 덕산스파뷰호텔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정권교체” 란 슬로건으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결의하는 홍성‧예산 당협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국민의힘 홍성‧예산 당협위원장이자 충남도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충남도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국회부의장), 권성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4선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4선 국회의원), 성일종 충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재선 국회의원)을 비롯 충남 11개 당협위원장 중 10개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대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홍문표 충남도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후보의 영상인사,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의 영상축사를 비롯해 구호제창, 필승 퍼포먼스 등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축사와 각오를 다지는 힘찬 단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충남도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 홍문표 의원은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민생경제 회복 등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라”며
【 청년일보 】 청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비롯한 취업과 교육 그리고 창업 등의 문제에서 고통받는 청각장애인 청년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4일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김선홍 대구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장, 이영미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시협회 사무처장 등과 함께 청각장애인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청취와 함께 청년 창업과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자리에는 박동현 대구시농아인스포츠연맹 회장, 송지은 크멋자이언트플라워 대표, 최우영 농인청년회장 외 농인청년들, 이성훈 달서구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에서 청각장애인으로 우여곡절 끝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커피와 브런치를 제공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조긍정씨는 4년전 일본에 갔을 때 병원마다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영상통화를 본 기억을 소개했다. 최우영 농인청년회장은 젊은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과 관련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농인청년 김주연씨는 수어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영미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시협회 사무처장은 "청각장애인들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간담회는 처음이다"며 감동의 뜻을 전하고, "대형병
【 청년일보 】 정규직 일자리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 성소수자 청년들이 겪는 고충과 가족들의 아픔은 지난하다. 국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소수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성소수자 청년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정성조 연구 책임자는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의 결과 발표를 통해 성소수자 쳥년들이 구직과정은 물론 직장 내에서까지 차별을 경험하며 우울감 경험 등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소수자 청년의 약 97%가 “성소수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살기 안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1년 간 자살시도율에서는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서 15배 높게 나와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성진 다움 대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
【 청년일보 】장애인 청년의 학습권 보장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이 함께 하는 공감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상임위원장 박용진 의원, 공동위원장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 이하 ‘청정위’)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 청년의 학습권과 실업문제를 논의하는 장애청년 간담회를 갖는다. 청정위는 오는 7일(월) 오후 3시에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장애청년 잘 있었어? 장애청년, 이제 정치가 다가갈게”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문제와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 장애인의 수능 응시 관련 개선방안 등 장애 청년의 학습과 고용 관련 차별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의 최혜영 의원과 청정위의 박용진 의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 약 20여 명을 만난다. 이 간담회에서 장애인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대학수능시험 응시 장애학생에 대한 여전한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 학생 입학전형의 미흡한 운영실태 (한국 장애인 학력 중 대졸 이상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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