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달성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첨단 장비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도 끼칠 수 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지역별 대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및 설비
【 청년일보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형제의 나라·혈맹 관계"로 규정하며 산업·안보 전방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국전 참전 75주년인 해에 튀르키예를 찾게 돼 뜻깊다"며 방산·에너지·바이오·디지털 분야 등 구체 협력 계획을 소개했다. 방위산업에서는 공동생산·기술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한국 '흑표'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타이 전차' 사례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선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의 세부 평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간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점을 양국 혈맹 관계의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신재생·AI·디지털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 풍력발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분야 연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참전용사 가족 지원 등 보훈 분야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10년 만에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AI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와 성장 토대의 단단한 다짐을 위해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AI 대전환(AX)이 오늘 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회의는) 국방, 과학기술, 산업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AI 대전환 논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의 의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성공을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가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속도전이 또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R&a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환율 및 물가 상승에 대해 "환율은 이제 1천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稅)"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는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환율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는 뜻일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성을 높인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사고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 청년일보 】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법원의 감치 명령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행이 무산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집행이 정지되며 석방되는 일이 발생해 법률 규정과 현실 집행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 제2항은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 체격 등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통용되지만, 교정 당국이 성명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현행 법체계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인상과 체격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틀째 세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3세션(마지막 공식 세션)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기술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X)의 파급력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상도 다시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남아공 동포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 일정으로 남아공 방문을 마치는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튀르키예로 향한다. 튀르키예 방문 기간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양국은 방위산업과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향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올해 다자무대 외교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측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직후 카이로에 도착한 그는 이튿날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에 이어 약 111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급망·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중동 외교의 새로운 비전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처음 제시했다. 이는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 등 5대 축을 바탕으로 한·중동 협력의 청사진을 담고 있으며, 방산·첨단기술·문화·인적교류 확대 등의 전략을 포함한다. 동포간담회에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 설치에 나섰다, 21일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TF는 국방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안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거나 제보 내용 등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관여 사실을 조사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 청년일보 】 교육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펼쳐진다. 교육부는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이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역할 등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첨단산업 인재 양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첨단산업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21일(현지시간) 이동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진행된 이집트 공식 방문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히는 등 한국의 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전날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9.7 대책의 이행을 위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논의 대상은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도심 내 공급 및 공공택지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특히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토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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