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그리고 국정원장은 우리나라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린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뿐인가. 장차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은 7000여 개에 달한다.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인사권은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근본적으로는 인사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지 올해로 21년이 됐지만 전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에서는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 청년일보 】 공매도(空賣渡)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일단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최초 매도 가격에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본다. 반면 처음 매도한 가격 대비 상승하면 손해를 입게 된다. 주가는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0원을 넘어 마이너스(-)로 가는 일은 없다. 따라서 공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100%다. 하지만 주가 상승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률은 무한대다. 국내 증시에 공매도가 처음 허용된 것은 지난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로 급락하자 그해 10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 역시 매도의 일종인 만큼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는 두 번 더 있게 된다.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한 2011년 8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한 지난해 3월이다.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9월 25일 끝나
【 청년일보 】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무생물에 가깝다. 하지만 숙주만 있으면 생물 흉내를 내며 진화한다. 바이러스 변이는 매우 빠르고 지속적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면 전염력은 더욱 커지고, 백신의 효과 역시 감소한다. 새로운 변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염기 서열 분석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역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손을 쓸 수도 없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중, 삼중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도가 대표적이다. 인도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하루 36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실제 확진자 수는 30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숨야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 과학자는 "인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는 1760만명이지만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30배 더 많은 5억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것이다. 더구나 이중, 삼중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를 변이 바이러스의 온상이자 '코로나 무덤'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몰디브, 방글라데시 등은 인도에서의 입국을 금지
【 청년일보 】운송수단이 발달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소형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넘어서서 전동킥보드 등 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동킥보드 공유 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수요자도 굉장히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실제 이용해보면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감 을 느끼게 되고,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운행 중 자칫 사고로 이어져 본인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에서는 2020. 12. 10. 시행된 법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속 도, 차체 중량 등을 통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 한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었는데, 얼마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 다고 하였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2021. 5. 13. 시행법률부터는 원동기장치
【 청년일보 】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드디어 빛을 본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 관계자와 얽힐 경우 스스로 이를 피하는 것도 주문하고 있다.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는 규제 및 감시 대상이다. 이 법은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기준을 강화,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처벌도 강한 편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
【 청년일보 】 검찰은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다. 총수인 검찰총장은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무장되고,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을 고수하는 검사집단을 지휘한다. 한마디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검찰은 민간인은 물론 정치인 등 힘 있는 자들을 상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이 필수적이다. 검찰이 조직 체계상 행정부에 속하지만 다른 부처와 달리 일방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 이유다. 특히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에 보장돼 있다. 지난 1988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겨났다. 검찰총장 임기제 역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법 개정 이후 2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역대 검찰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명은 중간에 사퇴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기를 4개월 남긴 상태에서 검찰을 떠났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검찰총장들은 대부분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과의 갈등을 겪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상대를 벨 수 있지만 자칫하면 자신이 다
【 청년일보 】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업집단이다. 그룹 산하 삼성전자 한 회사의 매출만 국내총생산(GDP)의 15% 안팎을 차지한다. 올해 브랜드 가치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기업 톱(TOP) 5에 이름을 올렸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이 평생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금ㆍ사망ㆍ삼성이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재벌의 대명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벌이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가 경영권 승계다. 후계자의 능력과 승계 이후의 지속 성장, 특히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이 현안 과제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형제 또는 남매간 분쟁으로 세간의 차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 경영 승계가 잘못될 경우 기업의 운명은 물론 종업원, 협력회사, 고객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 상속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의 관전 포인트는 당초 3가지였다. 그룹 경영권과 관련된 삼성 계열사 주식 배분 내역과 상속 재원, 감정가만 3조원에 육박하는 미술품 등 '이건희 컬렉션' 기증, 그리고 이건희 회장 재산의 사회 환원이다. 하지만
【 청년일보 】 대부분 나라의 법원 앞에는 천으로 두 눈을 가리고, 양손에 천칭 저울과 칼을 든 여신상이 서있다. 바로 정의의 여신 디케(Dike)다. 디케가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정의, 즉 법을 통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국가는 국가 권력을 입법ㆍ사법ㆍ행정으로 나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킨다. 이 가운데 선출직이 아니면서 권한과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사법부다. 권력ㆍ금력ㆍ이념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다. 만약 법관마저 선거로 뽑으면 특정 진영의 선거 패배는 곧 멸망을 의미한다.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 진보 성향의 한 소장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논란을 낳았다. '재판은 곧 정치'라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요지다. 당시 논란의 주인공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오현석 판사다. 오 판사는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 청년일보 】 빚을 지고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채권자는 상전(上典)보다 잔인하다. 상전은 육체를 혹사시킬 뿐이지만 채권자는 체면과 위신을 짓밟는다”고 말했다. 중국 청나라의 호림익(胡林翼)이라는 사람은 "빚을 안고 있으면 마치 뼈에 종기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빚을 갚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은 많다. 혹독하고 잔인한 빚 독촉은 물론 자살 등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도 생긴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산은 물론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일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빚의 탕감은 인권(人權)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어느 누구도 빚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빚에 짖눌린 사람들을 부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란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강도 높은 채권 추심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 설사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노력의 대가를 궁핍한 본인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빚을 상환하는 데 쓰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사라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처럼 빚의 후유증이 초래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는 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아예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0.1%였다. 반면 월 평균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9.9%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40% 밑으로 주저 앉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0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50.7%에 달했다. 10년새 10.8%포인트나 급감한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 2011년 이후 42.8%~50.1% 사이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이 박스권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사실 사교육비 지출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이미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층 가구는 한 달 평균 50만4000원 가량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는 9만9000원을 지출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수술에 들어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가 주요 대상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흔히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 세제 중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하자 집값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한 것이다. 당초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인별 과세했다. 그러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늘어났다. 예컨데 인별 과세의 경우 부부가 각각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각각 보유한 주택은 과세 기준인 9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을 하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 이상인 10억원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 청년일보 】 한진그룹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 (주)한진칼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쟁을 겪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의 유지가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었음에도 3세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아직도 여진(餘震)이 남은 상태다. 우리나라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은 낯설지 않다. '왕자의 난' 혹은 '형제의 난'이라고 이름 붙은 경영권 분쟁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성년후견' 청구가 새로운 분쟁 카드로 부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한국타이어가(家)다. 성년후견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다. 한국타이어가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7월 30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을 상대로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감독인을 선임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화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한국타이어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거쳐 사명을 변경한 것이다. 조양래 회장은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 외에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 그리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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