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안양시의 한 아스콘 제조공장 재가동과 관련 국회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를 촉구해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 학부모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영업권과 상충하는 시민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환경유해시설 가동의 전면 재검토와 취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연현마을과 인근 지역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 시행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유해물질 배출 제한을 골자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2002년 입주 이래 아스콘공장과 레미콘 공장의 분진과 악취로 인한 업체와 갈등을 언급, 2017년 경기환경연구원이 확인한 발암물질 배출에 따른 아스콘 공장 가동 정지와 공장 이전을 촉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 벤조a피렌 검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제기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J산업 측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대기오염
【 청년일보 】인허가나 등록과 신고 없이 업체가 일반인에게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행위인 유사수신에 의한 피해액이 3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유사수신 피해자는 5845명으로 전년 964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무려 1200%이상 폭증해 지난해 2136억에서 2조 9299억으로 폭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사기 범죄 몰수·추징 보전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유사수신 사기 몰수·추징 보전금은 5508억원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업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000여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해 복합적인 신종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사기죄만으로는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 방지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미사일 지침 해소를 통해 올해 10월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가 700km 우주 상공에 오르는 쾌거를 기록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설 되는 등 뉴스페이스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성장 동력 확보 중요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의원 김진표, 홍영표)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주관한 'K-우주기술, 꿈을 넘어 비전으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의원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주 산업 육성과 국방우주 작전계획 수립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98조원 규모의 세계 우주산업에 비해 3조 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에 불과한 현황을 언급하고 "세계적으로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이 가속화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우 한화 에어
【 청년일보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 가결 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236명의 의원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2022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내년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순증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607.7조 '슈퍼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났다. 지방 행정 발전 속에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뜨겁다.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사항을 헌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주관으로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과 책임성을 원동력으로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방의 뜻을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개정을 위한 실천이념으로 국가주의에서 지방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 이념의 비중을 효율성에서 민주성 중시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성호 세종제주 특
【 청년일보 】지방자치 30년, 진보와 발전 속에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된 '국민개헌안'이 무산되면서 개헌의 쟁점 가운데 핵심인 지방분권과 자치의 본격적 시행이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하진 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후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됐다"고 회고하며 "역사 속에 진보와 전진이 있었다"면서도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적 발전이란 시각에서 중앙의 집권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과 철학이 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적 차원을 넘어 헌법에 지방자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될 때 더 나은 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정권 성립을 위한 개헌안을
【 청년일보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보다 3조5천억 원이 순증한 607조9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날 오후 늦게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여야정 회의를 통해 세입 예산에서 4조7천억 원 증액과 함께 세출 예산 중 5조6천억 원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날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항모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 및 지역화폐 사업 등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협상 뒤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에 합의를 이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우리 당에선 지역화폐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
【 청년일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것으로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는 여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들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 청년일보 】중·저신용자 비중이 은행보다 높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의 4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3년간 예대마진 수익은 13조6천950억원, 올 7월까지 3조3천809억원을 기록해 금리 운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산정 근거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금융당국이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금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대마진 수익(이자이익)은 5조310억원으로 2018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 수익 증가세는 상위권 저축은행에서 확대되 올해 7월까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각각 5천301억원과 5천262억원이다. OK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2018년 5천979억원에서 지난해 8천301억원으로 38.8% 불었고, SBI저축은행은 4천898억원에서 6천294억원으로 62.2% 급증했다. 또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예대마진 수익이 각각 67
【 청년일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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