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 정의당 배진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쌍특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동한 뒤 '쌍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앞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10일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쌍특검(대장동·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배진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의 진실이 묻히는 게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에 국회 차원에서 특검 도입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 경제 구조의 급속한 발전은 세대별, 계층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세정책도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통해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한 공정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조세정책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안병선 세무사가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개혁과 공평과세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개혁 과제로 R&D 비용 추가공제 및 이월공제기한 연장과 원가분담약정제도 및 조세우대부여,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방안들은 급성장하는 4차 산업 구조 전환에 부응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시장 참가자로서의 기업활동 효율화를 통한 기업 성장과
【 청년일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낮아진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천700억원 가량이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되지만 카드 업계 수익성이 문제로 부상하면서 금융위가 주축이 되는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도 구성
【 청년일보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등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다. 관리·감독의 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거래 행위와 함께 소유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담할 관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감시와 처벌을 엄격히 하여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2~3위를 다투는 대규모 디지털자산 시장이 되었음에도 정작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의 발행이 금지된 상
【 청년일보 】연평균 14.4%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미 OECD 37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원격의료 시장 활성화의 가능성을 타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돼 원격의료 시장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용기 의원이 한국원격의료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주최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에 관해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강병원 의원은 "2년 가까이 진행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스템과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별도 모니터링 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산업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도입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편의성과 함께 미래 의학의 관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점진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료취약계층으로부터 시작해 공공의료의 차원까지 순차적인 진료 확대와 함께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가 제도를 확립해 나
【 청년일보 】 국가전문자격시험인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논술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로 나왔다. 2차 논술형 과목의 20점짜리 한 문제에서 절반이 넘는 수험생이 0점 처리되면서 82%가 낙제점을 받아 나머지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세법학 1부 과락률은 38%였다. 이런 상황에 12월 1일 발표된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최근 5년 사이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이 21.4%로 치솟으며 부실 채점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무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세무사시험개선연대'와 '미래대안행동 등과 올해 불공정 세무사 시험에 대해 규탄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를 구성한 청년수험생들은 비정상적 시험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채점기준표 및 모법답안 공개, 재채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년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최우선 되어야할 시험에서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고 회계학 1부와 2부의 성적만 합산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합력률이 대거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김봉수 교
【 청년일보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 기재해 논란에 휘말린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옹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21일 SNS에 '박범계 장관의 자제를 촉구합니다'란 글을 올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영역에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 나서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재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직분에 어울리지도 않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사적인 판단을 섣불리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적격 시비를 자초하는 것은 물론, 사과를 한 민정수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칫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을 지을 수도 있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우리당과 후보의 노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박 장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 장관은 전날 SNS에 김 수석 아들 논란 기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예술 분야에 대한 기술적 접근성 제고와 융복합 콘텐츠 제작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써 아트컬처랩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예술인과 예술기업 육성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첨단 기술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국내외 예술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아트컬처랩 조성 방향과 추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예술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단지 기술기업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업"을 인용 창조성이 경쟁력인 시대의 도래와 추세에 발맞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예술인과 예술기업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아트컬처랩 사업에 의정활동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트컬처랩 필요성과 조성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 가운데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코로나 병동 등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근무수당에 있어 격차가 있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좌장은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이 맡았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제와 인사관리 문제점을 주제로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제와 관련 승진소요기간에 있어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13년 이상이 걸리는 등 근속승진임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방안으로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과 간호조무과 또는 팀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간호조무직 수당과 관련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과 함께 간호조무직 인력양성체계 관련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강화와 전문대 양성 등
【 청년일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국민 세부담 가중 지적에 따라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관련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폭등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조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언급했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는 공시가 현실화 장기 목표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상승률을 매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따른 국민 세부담 가중에 대한 일각
【 청년일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내용을 확약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국회접견실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박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때 요청했던 경제협력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원을 확약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께서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박 의장이 요청하신 경협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담은 양국간 경협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K방역 실패의 표상이라며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쓴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도 날을 세우며 "방역 책임자를 자처해 정부 방역에 함께 한다던 이재명 후보는 이제와 K방역에 각을 세우며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28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쥐여주며 생색낸 분들 다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반문하고 "2년 간 피해 보상으로 외식업자 5분의 1이 10만원을 받았다"며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