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이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차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30이 피해자의 68.8%에 이르렀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점했다. 한편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 청년일보 】대전시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제시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 '청년제안'을 정식 운영한다. 대전시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 '청년제안'을 정식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청년포털 내 청년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30일 동안 20명 이상이 댓글로 참여하면 청년들과 관련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과 추진 방법 등을 숙의토론한 뒤 그 결과와 담당부서 답변을 공개한다. 숙의토론은 분기마다 이뤄지며, 청년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청년제안 구축 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12건의 정책 제안이 이뤄졌고, 이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청년 주거계약 원스톱 서비스 운영'이 숙의토론을 거쳐 정책에 반영키로 결정됐다. 대전시는 매달 청년제안에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경품을 제공해 청년들의 온라인 토론 참여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청년제안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에서도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비영리카페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일보 주최, 2022 국민브랜드대상 '사회공헌'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비영리카페'는 다양한 보건의료계 전공분야의 대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돼 의료사각지대에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 운영하는 비영리(nonprofit) 카페이다. 특히, 다른 일반적인 카페와는 달리 수익금을 나누는 영리형식이 아닌, 수익금이 전액 의료봉사활동기획 및 비영리카페 운영으로만 사용된다. 한편,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서울·인천·대전·부산·대구 등 지회별로 정기적으로 꾸준한 의료봉사활동을 실천하며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는 '국내의료지원사업본부' 농촌재능나눔 의료봉사로 농촌의료취약지역에 통합의료서비스를 지원 및 제공하는 봉사가 있다. 이상민·손창현 비영리카페 공동대표는 "비영리카페는 보건의료계 사회공헌활성화와 자원봉사자 및 임원진들에게 더 나은 봉사 환경과 커뮤니티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일반인들에게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열어두었다"며 "비교적 어려워 보이는 봉사에 손쉽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청년 1순위 유형은 3천500호가 공급된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까지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천호, 신혼부부Ⅱ는 2천호가 각각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
【 청년일보 】서울시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가족돌봄청년과 관련 현재까지도 정확한 규모나 실태 등이 조사되지 않아 복지서비스 등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며 결과는 올해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2일∼이달 31일이며, 대상은 서울에 사는 13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청년이다. 누구나 인터넷 주소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먼저 참여자의 나이·돌봄 가족 여부 등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파악하고 그다음 돌봄 대상,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원받고 싶은 도움 등을 객관식으로 설문한다. 설문조사 이후에는 더 심도 있게 가족돌봄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면접을 본다. 설문 응답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은 올해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족돌봄청년이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다. 【
【 청년일보 】인천시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청년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1일 올 하반기부터 인천에 사는 18∼39세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혼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은행 선정과 세부 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하며 올해는 2억원을 투입해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비율은 22.6%로 일반인 19.6%보다 높다. 다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대출금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2%에 그쳐 시의 이 같은 지원은 고금리 시대 청년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18∼39세 인천 거주 청년에게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어학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원 한도로 한 차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 청년일보 】 주거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해 올 한해 서울시가 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올 한해 주거취약계층 청년에게 전·월세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총 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 처음 시행했다. 2개월간 5천201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중위소득의 120%(월 233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3천286명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지원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은 평균 27만원이었다. 중개보수만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는 63.4%, 중개보수와 이사비 모두 지원받은 경우는 26.4%, 이사비만 지원받은 경우는 10.2%였다. 신청 연령은 만 25∼30세가 49.0%로 가장 많았고 19∼24세 36.6%, 31∼36세 11.5%, 37∼39세 2.9%가 뒤를 이었다. 거주 지역은 관악구 21.8%, 동작구 7.6%, 강서구 5.9%, 동대문구 5.1%, 영등포구 4.8% 순이었다. 기존 주거 형태는 단독·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 49.8%와 23.3%로 집계됐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는 14
【 청년일보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애착 인형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1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애착 인형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한국소잉디자이너협회, 폴햄키즈, 시민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의류 브랜드 폴햄키즈가 인형 제작용 자투리 원단을 지원한다. 업사이클링 인형패키지를 나눔 기부 참가자 들이 직접 바느질 해 "애착인형 두잇" 으로 탄생시킨다. 인형패키지는 손바느질이나 현장에 비치된 재봉틀을 이용해 제작한다. 참가자가 직접 애착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아 실제 작업을 거친다. 제작된 인형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후원금과 함께 전달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고양창릉, 양정역권 등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내년 2월 시작된다.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2천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다. 윤석열 청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다. 사전청약은 청년 특별공급 등이 포함된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으로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고양창릉·양정역세권,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이 대상이다. 먼저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이다. 청년(15%)·신혼부부(40%)·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70%가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20%)·생애최초(20%)·다자녀(10%)·노부모
【 청년일보 】청년층의 어촌 유입과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사업까지는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이 지급된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내년부터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남도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나선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이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3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 장소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26일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인 '2023∼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원(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정부 8대 혁신 성장 선도사업으로 농림식품부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 경남 밀양시를 포함해 강원 삼척시, 전북 김제시 등 3개소가 선정됐다. 임대료는 ㎡당 291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경남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당 2천910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시 삼랑진 임천리 일대에 임대형 스마트팜 4.1㏊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 밀양시는 앞서 지난 14일 지역 스마트팜 생태계를 이끌 혁신밸리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집약 단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는 스마트
【 청년일보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천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제시됐으나 금융위는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천602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천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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