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로 보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2월 19일을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관련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
【 청년일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주요 우방국 규합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장관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재무장관 회의를 재무부에서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외에는 상시 참여하는 EU를 포함해 모두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다.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존 조바노빅 미 수출입은행장, JP모건의 제이 호린 국장이 참석했다. 재무부는 참석자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요 취약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미국은 회복력 있고 안전하며 다변화된 핵심광물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이미 시작한 조치와 투자,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세계 각국이 디커플링보다 신중한 디리스킹(위험 감소)을 추구할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표명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이 너무 집중됐고,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명 전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원 임명 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이나 선출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위원 인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경력으로, 최근 위철환 상임위원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정당 가입 여부나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하지만,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현재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절차는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자의 소속 상임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의 요구로 시작된다. 징계안이 발의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의 소명을 듣는 심문 절차와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징계안이 의결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징계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반인 74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위원장과 위원 12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첫 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정된 점을 고려하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쇄신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에 나서기로 했다. 약 5년 반 만이다. 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교체 의견이 우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 간판은 내달 교체가 확정되면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후 11시 1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반환됐음에도 실제 공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조사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시간의 한계로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 청년일보 】 광주 지역 자동차 공장이 4년 연속 50만대 이상 생산량을 기록했다. 수출 실적 또한 39만대를 넘기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자동차 생산량은 총 58만 668대로 집계됐다. 4년 연속 50만대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했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 58만6100대에 이은 두 번째 높은 생산 실적이다. 광주시는 "광주 지역 자동차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연도별 생산량은 2022년 52만2479대, 2023년 58만6100대, 2024년 56만6811대, 2025년 58만668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39만1207대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인기 SUV 모델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분야 상호관세 부과와 세계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실적의 배경으로 ▲기아 주력 모델인 스포티지·셀토스의 견조한 세계적 수요 ▲전기차(EV) 중심의 라인업 전환 가속화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
【 청년일보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김병기 의원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정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제명 조치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당 대표, 지도부와 공유하지 않고 혼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가능성'에 김 의원의 탈당 등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로 예
【 청년일보 】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자국 영공에 침투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은 무인기를 전자공격으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잔해와 촬영 자료까지 공개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에서 북측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으며, 전자전 자산을 이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인근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에 감시 장비가 설치돼 있었고, 저장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약 7분 분량의 영상 자료가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무인기의 비행 경로와 함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을 촬영했다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27일에도 한국 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까지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무인기 역시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을 받아 장풍군 사시리 일대
【 청년일보 】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987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시급하며, 그 주도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법학·정치학·경제학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으며, 성별과 연령대 균형을 맞춰 다양한 시각을 반영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지난 38년간 민주화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견제 기능 약화와 국가 위기 대응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진단이다. 특히 개헌의 추진 주체로는 국회와 국회의장이 지목됐다. 행정부가 주도할 경우 정치적 셈법에 휘둘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가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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