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30일 일부 병원의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30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조4천억원 가운데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500억원이 미리 투자된 가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이고,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이 열 번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천명이며, 고령화로 장애노인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평균 2.5개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 청년일보 】 정부는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의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년간 누적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 당
【 청년일보 】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하면서 강대강 대치 해법으로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개혁안을 정부에 선제안해달라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문성을 가진 의료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8일 제76차 대한의사협회(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해결 모멘텀을 위해 의사들의 수사와 행정처분 같은 공권력 활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명확한 문제점 지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의 중요 책임자로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을 포함한 의협집행부를 지목하고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개혁안을 정부에 선제안해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 시스템을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고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대란 장기화와 관련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가치가 국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진심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그 방향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지난 25일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 예정.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설명.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
【 청년일보 】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 국회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안전보건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전보건 국제세미나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을 개최했다. 기조 연설과 대담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AI를 활용한 정보수집과 위험관리 등의 과정을 개관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사고예측 시스템 개발 가능성 등 AI를 활용한 안전보건 문제의 지향점에 대한 모색과 함께 AI 기술 활용의 제약 요인 극복 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진 의원은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AI기술을 활용해 산업안전을 확보하는지 비교, 확인해보고 컨퍼런스에서 나온 고견들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높아진 피로도를 공감하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지명 배경에 대해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지난해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 그러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각각 발표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