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등 AI시대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의식 내면화 등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국가 협의체가 첫발을 내딛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AI시대 교육 특위'는 AI 및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중심으로 직능, 성별 등을 균형 있게 안배해 총 12명의 위원을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빠르게 고도화하는 AI시대에 교육 혁신의 방향을 신속히 설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AI강국 정책에 발맞춰 AI시대를 살아갈 학생과 국민을 위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8일 부산시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백서 발간 백브리핑에서 "204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재도전 여부를 시민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백서 발간 이전 기획·논의 단계이던 2040년 엑스포 재도전 논의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민에게 알려져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시는 이어 "백서 발간 지연, 유치 실패 원인 분석의 충실성, 재도전 논의의 적절한 시기 등에 대한 문제들은 모두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도전에 대한 논의는 재도전 여부 판단보다 정책 결정 과정이 먼저"라며 "백서 자료를 기초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엑스포 재도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도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인데 다만 여론조사에서 재도전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시민과 소통해 시민 뜻을 바탕으로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단독으로 혹은 경남, 전남까지 같이 할 거냐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며 "경남·전남 지역민 반응도 고려해 정부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한 309쪽
【 청년일보 】 2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천40원으로 집계됐다. 1988년 최초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매달 300만원 넘게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용돈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해당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연기연금 신청이나 장기 가입 등을 통해 연금액을 불린 결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가입 기간에 따른 평균 수령액의 차이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천924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최대 77만원 선)보다 낮다며 연금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통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해석은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실제로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경우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정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멈춰 섰던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주거 공공성 포기'와 '집값 자극'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 바꿔 조례까지 손질"...수익성의 마법, 어떻게 가능한가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 협의체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정비사업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개발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조례를 통해 두 사업 모두 하한선인 50%를 적용 중이다. 서울시의 구상은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의 비율 범위를 재건축과 동일하게(30~50%) 맞추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서울시는 조례를 고쳐 임대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직관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받는 1천세대 규모 단지를 가정할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날(27일)보다 5~7도가량(일부 수도권 7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7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대 리스크 중 하나였던 '1+1 분양 소송'에서 조합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송모 씨 등 조합원 38명이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조합이 기존 대형 평형 소유 조합원에게 2채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이른바 '1+1 분양' 계획을 철회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추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월 총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취소했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총회 결의나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안내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합의 재량으로 공급할 수 있
【 청년일보 】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사업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용산 서울 코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 도시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비전이 선포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공원에서 용산역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축을 연결해 입체복합수직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30년 초부터 기업과 입주민을 맞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도시 스스로 길을 찾고 용감하게 개척하는 곳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노들섬, 잠실 MICE 등 다양한 공간 전략을 통해 미래 도시의 기반을 다져왔음을 언급하며, 용산이야말로 이러한 변화의 정점이자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국
【 청년일보 】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가 최고 79층 높이의 업무·주거·상업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부지에는 글로벌 업무 기능을 강화한 대규모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성수 지역을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체 연면적의 35% 이상을 업무시설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주거시설 비율은 40%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공간은 상업 및 문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천54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전폭적으로 투입된다. 우선 서울숲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와 성수대교 북단 램프를 신설하고, 응봉역과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봉교 보행교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시설도 마련된다. 사업자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연면적 5만3천㎡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해 시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약 1천
【 청년일보 】 1인 가구가 늘고 대면관계가 약화하면서 지난 한 해 고독사 사망자 수가 3천900여명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늘었다.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천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천924명으로 2023년(3천661명) 대비 263명(7.2%) 늘었다. 전체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사망자는 이 기간 7.2명에서 7.7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도 같은 기간 1.04명에서 1.09명으로 증가했다. 고독사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증가(2023년 35.5%→20
【 청년일보 】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천35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명(0.1%)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고,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후 감소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다 9월 9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10월까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9만9천명(4.0%) 늘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만9천명, 3.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9천명·1.4%)도 종사자가 많아졌다. 반면 건설업(8만1천명·5.6%), 도매·소매업(2만5천명·1.1%), 제조업(1만7천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작년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2023년 10월 이후 25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이어갔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만7천명(0.2%) 감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는 29∼30일 시청과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 축제인 'KYMF(Korea Youth Media Festival)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하 미디어대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총 2천623명의 청소년이 출품 등에 참여한다. 25회째인 미디어대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창작의 장이다. 올해는 '행복'을 특별 주제로 선정해 청소년이 바라보는 행복의 모습을 다양하게 미디어로 표현할 기회를 마련했다. 영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사진, 트렌드미디어 6개 부문에 505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과 청소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5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 성평등가족부장관상, 한국영상자료원장상, 상명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된다. 심사위원장인 권칠인 영화감독은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배리어프리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수상은 이번 축제가 경계를 허물고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29일 오후 4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청년일보 】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혐의(절도)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