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국회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결산 심사를 시작한다. 결산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한 결과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이같이 결론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여권 내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방역 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른 경제적 상황 고려와 함께 재정적자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세입과 세출을 통한 예산 변경이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했던 것도
【 청년일보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한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인 만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하고, 24일~25일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결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결산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밖에도 8월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수해 대책마련과 예방 차원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여부,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공수처 등 권력 기관 개혁 입법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을 관철할 계획이며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재점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임시국회 개원일인 18일 3차 회의로 공식 활동을 재개한다. 한편 19일에는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 심사를 한다. 추경안 심사 이틀째로, 예산소위는 지난 1일 감액 심사에 이어 이날 증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이 추경안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예산소위는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진용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이다.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소위에서는 역대 최대인 35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대상의 정밀 심사가 이뤄진다. 특히, 교육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증액된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전기요금 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 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7월에 한전이 경영 공시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