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국회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결산 심사를 시작한다.

결산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한 결과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이같이 결론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여권 내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방역 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른 경제적 상황 고려와 함께 재정적자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세입과 세출을 통한 예산 변경이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했던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차 추경에서 이미 국방비 등에서 세입·세출 액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 등 부채를 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게 된다면 부채로 충당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 자체엔 찬성이었으나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선처리 되야할 관건이 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끝내지 못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