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돼지고기와 녹두, 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는 돼지고기와 밤 등 2개 품목이 결정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과 베트남은 22일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업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베트남측은 쩐 꿕 카잉(Tran Quoc Khanh) 산업무역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16개 기관 60 여명이 참석했다.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FTA공동위는 양국 간 산업, 에너지, 통상 총괄 부서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이다. 산업공동위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전된 성과를 확인했다. 또 양국 간 소재·부품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태스크(TASK) 센터', '한-베트남 자동차 대화'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해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TASK 센터는 전문인력교육, 기술지도, 시험·인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말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고, 양국 간 제1차 자동차 대화 및 자동차 포럼은 연내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한-베트남 국장급 정책 회의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베트남
【 청년일보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씨는 한국과 EU가 2011년 7월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남씨는 1991년 한국이 유럽공동체(EC)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해 "FTA에 대한 중요 사항이 다뤄지고 있거나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지난해 1심은 "해당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익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