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세율 최대 6%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 3.2%의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 보다도 훨씬 큰 폭의 상승이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면서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