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금융공사의 1년 예산 약 2,500억원중 16%에 해당하는 약 400억원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전체 215개(아파트 111개, 오피스텔 104개)로, 임차 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주금공 1년 예산(2,5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제33조(면적 기준 등) 제3항에 따르면 공관에 거주하는 자는 임원과 부점장으로 하고 전용면적의 규모를 정해 놓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숙소 규모에 따라 거주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관은 임원이 85㎡ 이내, 부점장은 60㎡, 이용자가 1명이면 전용면적 30㎡ 이내로 규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숙소 임차 현황을 보면, 부점장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는 36개호 중 2개호가 규정에 어긋난다.경북 안동시 소재 74㎡ 임차아파트에 부점장 1인이 거주하고 있고, 제주 제주시 소재 80㎡ 임차아파트에도 부점장 홀로 거주하고 있다. 이는 규정 위반이다. 더불어 공관을 제외한 직원 1인 거주 임차아파트의 면적을 보면 45㎡~6
【 청년일보 】 공급 총액(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 신청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커트라인이 2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추가 심사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하한선은 2억7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약 63만5000건(신청액 73조9000억원)의 신청을 받은 후 낮은 집값 순서대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심사 대상(27만여건)을 추렸다. 1차 심사 대상의 주택가격 기준은 2억1천만원 이하였다. 이후 안심전환대출 요건(주택가격 9억원 이하·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1주택자)이 안 되거나 중도에 포기한 신청자가 8만명가량 생기면서 지난해 12월 초 대상이 확대됐다. 당시 주택가격 기준 하한선도 덩달아 올라 2억5천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번에 다시 2000만원 더 올랐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발표 당시 요건 미비·대환 포기 비율이 약 40%에 이르면 집값 하한선이 2억80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심사 작업이 막바지에 있어 집값 커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지난해 9월 신청받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심사 물량을 시중은행에 일부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신청 건의 90%에 육박하는 온라인 신청 건에서 서류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해 심사가 대폭 지연되자,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에 급히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내에서는 “일은 정부가 벌려 놓고 뒷수습은 은행들에게 시키는 꼴”이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넘겨받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대상 건수는 총 12만 1000건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4만 3000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우리은행(3만 5000건), 신한은행(2만 5000건), 하나은행(1만 8000건) 순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정부는 당초 목표액을 20조원으로 잡았으나 신청이 몰려 최종 신청액은 목표액을 3배 이상 초과한 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
【 청년일보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온다. 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의 조치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가 68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대출금리를 끌어내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