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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퇴거 결정 外

 

【 청년일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 현재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수행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는 10월 이후 임상 1·2상 중간결과를 공개한다.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중위권 거래소들 실명계좌 확보 실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얻어 신고서 제출.

 

25일부터는 4대 거래소만 지금처럼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 영업 가능.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선 25일부터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만 제공해야 하기 때문.

 

앞서 금융당국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종료 후 30일 이상 예치금 반환 전담창구를 운영하라고 권고. 이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라면 최소 다음달 24일까지 출금을 지원해야 하는 셈.

 

25일 이후 미신고 영업으로 특금법을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 가능.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폭등...새 임대차법 1년 동안  28.2% 상승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천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천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천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작년 7월 1천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 상승률.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상승.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농성에"...法, 비정규직지회에 퇴거 결정

 

법원이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1개월 이상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퇴거 결정.

 

24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지난달 말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제센터에서 퇴거하라"고 결정.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통제센터에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달 23일 오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자회사 설립 중단과 조합원의 정규직 고용을 촉구하며 농성.

 

◆SK바이오, 10월 이후 코로나백신 임상 1·2상 중간결과 공개

 

김훈 SK바이오사이언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제18차 대한백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 향후 개발 계획을 설명.

 

국내 제약사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수행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10월 이후 임상 1·2상 중간결과를 공개 예정.

 

김 최고기술책임자는 "올해 상반기 임상 1·2상 스터디(시험)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이를 기반으로 임상 3상에 돌입했다"며 "회복기 환자 표준혈청보다 5∼6배 높은 중화항체를 보여 선도 백신과 동등한 수준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계획에 관한 질문에 김 최고기술책임자는 "델타, 베타 등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터 세포주'까지 만들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변이 임상에 바로 진입해서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백신처럼 만들겠다"고 답변. 

 

◆홍준표 '대장동 감옥 갈일'...이재명 "제 걱정 접어두시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감옥 갈 일"이라고 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에 대해 "감옥 갈 일이 아니라 상 받을 일"이라며 역공.

 

이 지사는 이날 SNS 글에서 "대장동 개발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민간업자들이 독식할 뻔한 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들에게 돌려준, 대한민국 행정사에 남을 모범사례"라며 이같이 응수. 

 

홍 의원을 향해 "당 대표에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지내셨는데 공공의 권한으로 국민과 도민께 혜택을 드린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

 

이 지사는 "전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함이라면 제가 다쳐도, 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그러니 제 걱정은 접어두고 공공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성찰에 힘쓰라"고 언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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