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신동아 前회장 압류재산 소유권 소송...가족들 패소

압류 재산 돌려받으려 최 전 회장 상대로 소송...법원 각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지난 3월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서울시가 체납 세액을 사유로 최순영(8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행정법상 행정처분, 또는 소송법상 소송(절차)상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나온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작년 3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 끝에 현금 2천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당시 체납 세액은 38억9천만 원이었다.

이에 이씨 등 가족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부인 이씨와 두 자녀 등 가족은 "압류된 미술품은 순전히 우리 것이며, 최 전 회장과 공동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38세금징수과는 이씨와 자녀들이 형식상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제 목적은 서울시의 미술품 공매 처분을 막아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지키고 최 전 회장 명의의 체납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법원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내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환자의 관점에서 본 간호사의 역할…돌봄의 본질을 다시 묻다

【 청년일보 】 현대 의료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에 의해 완성된다. 특히 만성질환과 같은 장기적 건강 문제가 일상화된 지금, 환자들은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인간적인 돌봄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 곁에서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존재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JKAN)에서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간호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간호사를 '치료적 지식 전달자'이자 '정서적 지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간호사는 환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인 동시에,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공감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인 것이다. 환자들은 특히 간호사의 '태도'와 '소통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전문 지식 못지않게 인간적인 따뜻함과 이해심이 환자의 치료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사가 단순한 의료 행위 수행자 이상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환자의 치료 지속성

[청년발언대] "다가오는 '간호법'…구체적인 시행령 마련해야"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강화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체계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간호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간호법의 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진료 지원 활용 방안, 간호 업무 범위 지정 등 관련 시행령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간호사가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간호법이 시행된다면 의료계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교육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하여 의료계 내 다양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간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정유진 】

[청년발언대] "정보기술의 발전, 보건의료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기술 진보로 고려해야 할 윤리와 법적책임

【 청년일보 】 디지털 혁신은 보건의료 분야의 진료 방식과 환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도입은 의료 환경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꿔놓고 있다. ‘환자 중심, 맞춤형 진료, 효율성 그리고 접근성’은 오늘날 의료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눈부신 기술 발전만큼이나, 이에 수반되는 법적·윤리적 과제에 대한 고찰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현재 의료현장에 적극 도입되고 있는 정보기술은 전자의무기록(EMR), 개인건강기록(PHR), 인공지능(AI), 원격의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들이 활용되며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진료 정확도 향상, 환자 안전 강화, 의료 자원 분배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는 새로운 의료 모델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물리적 거리의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예측적이고 정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여

[청년발언대] 의정 갈등이 아닌 이유

【 청년일보 】 지난 2024년 2월, 윤정부는 의대 정원을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의정 갈등’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지난 2025년 3월 7일에 정부는 2025년 3월 내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의미한다. 이는 의정 갈등에서 ‘의’의 승리와 ‘정’의 패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정 갈등이라는 단어는 마치 위 갈등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사이의 문제라고 한정한다. 행정학에서 갈등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달성 노력을 의도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뜻한다.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둘러쌓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환자 단체, 국회, 바이오 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정 갈등에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수도권 대비 전문의 부족,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

[청년발언대] 키트루다 넘는 신약 등장? 이보네시맙, FDA 승인 임박

【 청년일보 】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신약 '이보네시맙(Ivonescimab)'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아케소(Akeso)와 미국의 서밋 테라퓨틱스(Summit Therapeutics)가 공동 개발한 이보네시맙은 기존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능가하는 임상 결과를 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보네시맙의 혁신적인 작용 기전 및 성과 이보네시맙은 PD-1(Programmed Death-1)과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특이성 항체로, 종양의 면역 회피와 혈관 신생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 작용은 기존의 단일 표적 면역항암제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임상 3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보네시맙은 PD-L1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키트루다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49% 감소시켰다. 또한, 이보네시맙을 투여받은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은 11.1개월로, 키트루다를 투여받은 환자의 5.8개월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보네시맙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