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신동아 前회장 압류재산 소유권 소송...가족들 패소

압류 재산 돌려받으려 최 전 회장 상대로 소송...법원 각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지난 3월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서울시가 체납 세액을 사유로 최순영(8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행정법상 행정처분, 또는 소송법상 소송(절차)상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나온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작년 3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 끝에 현금 2천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당시 체납 세액은 38억9천만 원이었다.

이에 이씨 등 가족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부인 이씨와 두 자녀 등 가족은 "압류된 미술품은 순전히 우리 것이며, 최 전 회장과 공동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38세금징수과는 이씨와 자녀들이 형식상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제 목적은 서울시의 미술품 공매 처분을 막아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지키고 최 전 회장 명의의 체납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법원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내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여름에 조심해야 하는 감기, '냉방병'

【 청년일보 】 여름이 오며 에어컨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실내가 서늘해질수록 '냉방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냉방병은 더운 여름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지속되는 냉방으로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한다. 보통 여름에도 감염을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나 냉방기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 제대로 되지 않은 환기가 원인이다. 냉방병에 걸리면 두통, 목 통증, 콧물, 재채기, 코막힘, 피로,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 냉방병은 허약자나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에게서 그 증상이 더 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가슴의 답답함, 관절의 통증,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다. 대부분 냉방병은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시간이 지나면 감기가 호전되며 낫는다. 만약,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냉방상태에 오래 방치될 경우에는 기침과 고열을 동반하며 심하면 폐렴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냉방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을 자주 관리해주며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냉방기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

[청년발언대] "정신과는 아직도 먼 곳"…청년 정신건강 '적신호'

【 청년일보 】 최근 20~30대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청년층의 우울 및 불안 증상 경험률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최근 몇 년간 정신과 진료 인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과를 찾는 것은 청년들에게 '멀고도 어려운 선택'으로 남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우울증 환자 중 20대 비율은 약 19.0%로 가장 높았으며, 불안장애 환자는 최근 5년간 8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7년 대비 157.9%나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정신과를 찾는 청년은 유병률에 비해 적은 편이며, 상당수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 청년들이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다. 비용 부담, 진단 기록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낙인, 낮은 의료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증상이 있어도 정신과까지 가는 건 어렵다", "약을 처방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반응이 다수였으며, 청년층이 정신과를 '인생의 마지막 수단'처럼 여기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청년발언대] "몸과 마음은 하나다"…신경면역학이 열어가는 미래

【 청년일보 】 감기에 걸리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이상하게 배탈이나 염증 반응이 쉽게 나타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과거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되던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신경면역학(Neuroimmunology) 이다. 신경면역학은 신경계와 면역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융합 분야다. 과거에는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무관하게 작동한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 감정, 뇌의 활동이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염증 반응이나 면역세포의 활성도 뇌 기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는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PA axis)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는 면역 기능을 억제한다. 반대로 만성 염증은 우울감, 불안, 인지 저하 등의 뇌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결과다. 최근에는 이러한 신경–면역 연결이 신경발달장애,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의 이해와 치료에도 중요한

[청년발언대] "청년 건강검진, 지금부터 관리해야"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 중에는 건강검진이 있다.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가 건강검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도 별도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여 체계화되어 있는 곳이 많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게 된다. 20대의 경우는 어떠할까? 중장년층인 40~50대는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관리하는 나이이다. 하지만 20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질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젊은 연령층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적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검률(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는 80%를 웃도는 반면, 20-29세는 68.9%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현대에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이 젊은 나이에 일찍 생기며 건강을 위협한다. 예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이 일찍부터 발병하고 있다. 이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신체계측과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최근 20대 젊은 여성 사이에서

[청년발언대] 친환경 자동차,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속 페달

【 청년일보 】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동차 산업 또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는 편리함과 속도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3%가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중 대부분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친환경 차량이 곧 도시의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포함) 등록대수는 약 190만 대를 돌파하며 전체 차량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술 진보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친환경 차량 중에서도 전기차(EV)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