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에는 지원집단(500가구)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3천803가구가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3년 간 소득 및 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지난 달 29일 확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천23가구도 선정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4일 오후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갖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현행 복지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수준은 높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는 등 절차 또한 간편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1단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 1천023가구)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2단계로 확장해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함을 통해 총 800가구(비교 약 1천600가구)로 사업 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