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대변되는 청년 주거문제는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직면해야할 현실로 지난한 청년의 삶에 격랑을 만들고 있다.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그 삶의 과정에서 풍파와 맞서 온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을 통해 청년주거문제의 함의와 시사점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주거불평등 해소"...연대 통한 '살권리' 회복

(中) "집=자산 공식 타파"...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下) "새정부 주거정책, 공공부지 사유화 우려"...'도시 공공성' 담보 필요

 

【 청년일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새정부의 '분양 중심' 청년주거정책에 대해 공공부지의 사유화를 촉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이 장기적으로 도시 공공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접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주거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야 할 숙제와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수 위원장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주거불안을 겪는 청년층의 실제적인 고민에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겸비하고, 이를 실제적인 정책 구상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당부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임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분양(실소유)'에 초점을 맞춘 청년주택정책(역세권 첫집 등)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사업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지수 위원장은 "역세권 첫집의 경우 장기대출에 대한 혜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중에 이를 매매했을 때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청년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며 동시에 표를 의식해 제시한 '때우기식' 공약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같은 청년주거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청년세대 안의 형평성 문제'와 '도시의 공공성 소멸'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수 위원장은 "청년세대 안에서 누구는 운 좋게 집을 분양 받아 후세대까지 먹고살 걱정 없는 '로또'에 당첨되고, 누구는 평생 노력해도 '내 집 마련' 한 번 할 수 없는 불평등이 야기되는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분양 중심'의 청년주거정책에 대해 입을 땠다.

 

아울러 지수 위원장은 "(분양 중심의 주거정책들은)공공이 도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없애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경우 '용산정비창'이라는 매우 큰 공공부지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 지역을 전부 국제업무지구로 사용하고,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그 넓은 공간에 공공임대주택, 공원과 같은 도시 구성원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대규모의 공공부지를 민간사업자를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도시가 운영되면 장기적으로 도시의 공공성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이와 같은 도시 계획에 참여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청년주택정책에 대해 계승할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지수 위원장은 최근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임대차3법'을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임대차3법은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청년 등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임대인 등의 눈치를 보느라 충분히 실행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주거정책 신뢰도'에 하락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독립해 살게 될 청년층이 누릴 수 있는 임대차3법의 유효성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수 위원장은 새 정부에 대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지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주거복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를 성취하는 가장 쉬운 길은 집을 투자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 방식을 도모하는 사고와 절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집중하는 '전세사기'의 문제는 개개인에 대한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 피해가 왜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너무 쉽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관행을 타파하고, 빈약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수 위원장은 "특히 청년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땅이 사유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공정'의 의미와 부합하는지 자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집을 살 수 있는 특정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것에서 소외되는 더 많은 청년들이 실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 정부 등 각계에 제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는 "정책을 만들고,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사람들', '집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의 고통을 공감해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더해 지수 위원장은 정부의 각 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며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을 솔직하게 전했다.

 

지수 위원장은 "어떤 당국자는'정말 집을 구할 때 부모님이 같이 안가주느냐'라고 말하거나 '정말 독립할 때 부모님이 보증금을 안내주느냐'라는 말을 실제로 하기도 했다"면서 "이미 정책 결정권자들은 소위 '이너 써클' 안에 포함돼 있다 보니, 실제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 등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없다는 난점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 정책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집으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회와 같은 구조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먼서 "기후 위기와 같이 이미 현실이 된 위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주거 위기'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워서 자고, 밥 먹고, 빨래하고, 친구를 초대할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기본적인 공간을 박탈하고, 이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돈을 점점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청년층에 '결혼, 출산, 행복'을 말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지수 위원장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보편적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집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