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치분권과 혁신성장, 창조커뮤니티 확대 등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방향’ 특별강연에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별 소득수준, 일자리, 인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공정·자율·희망이라는 3대 가치의 구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고유의 특성 강화라는 3대 약속을 토대로 15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구축,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 정비 등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 발표에서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선 분권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분권과제의 구체적 범위 설정 및 연속성 유지, 시기별 핵심과제 추진,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효율적인 실행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역별 혁신성장 역량진단과 균형발전 대응 전략’ 발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의 성장과 혁신성장 간 선순환구조를 연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 및 신산업 역량 확충, 지역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는 '소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전략' 발표에서 “지역에서 상권 중심의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정주여건 개선, 로컬브랜드 구축 및 연관산업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대학에서의 로컬콘텐츠 개발 및 현장중심 창업체험 교육과정 제공, 정부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체 중심 투·융자 및 로컬브랜드 산업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강영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은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정과제의 최종확정 및 지자체별 정책과제 점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과제의 실천을 위한 후속과업 준비,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분권과 혁신성장, 창조커뮤니티 확대 등 관련된 정책의 총체적인 접근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행력이 뒷받침되는 상세한 계획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 운영방식, 세제혜택과 교육시스템 지원 및 규제완화 등 파격적인 정책수단, 명확한 컨트롤타워의 존재 등 기존 특구제도와 차별화되는 것으로, 사람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비현실성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정책의 선택과 집중,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지역 특성 극대화 등 명확한 방향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