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관련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보고서(연구책임자 신윤정)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만 20~69세 6천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8~25일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말에 응답자의 46.1%가 '다소 동의한다', 37.1%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해 두 답변을 합쳐 8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4.8%였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8%뿐이었다.

연령별로 정년 연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높았다. 40대가 86.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84.1%로 다음이었다. 50대와 60대는 각각 82.4%와 82.8%였고 20대 역시 81.2%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상대적으로는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85.3%)이 남성(81.6%)보다 높았고, 배우자가 있을 때(84.6%), 자녀가 있을 때(84.0%) 더 높았다. 월 가구 소득이 500만~7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인 경우(85.0%), 대졸인 경우(84.0%)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한편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문제 등 전반적인 고용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 전환을 통해 정년을 자연스럽게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만 바뀌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를 역할급이나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제도·관행으로는 경제성장과 공정한 기회·보상을 꾀할 수 없다"며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과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호봉제는 성과 등과 관계없이 나이만 많으면 많은 돈을 받는 체계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이와 상관없는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접목한 임금체계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으로 새 임금체계가 정착하면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층은 성과나 역할에 따라 중장년층보다 고임금을 받을 수 있고, 장년층은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업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공정한 기회 보장과 보상을 통한 정년 연장의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