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파국으로 가는 길은 막았지만,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현재와 같이 분쟁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한국 노사 현장의 실상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1980년도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번 파업원인은 단순히 원하청 간 노사문제가 아니다. 누적된 적자, 현대중공업과 합병, 다단계 하청, 저임금 노동구조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왜곡된 특수 사정이 원인이다. 

국민 혈세로 20여년을 연명해 오면서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였다.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 매출액은 40%줄고 2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으며, 부채비율도 529%에 이를 정도로 재무 구조가 엉망진창이다.

돌이켜 보건대, 산업은행은 1999년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간 이후 지난 20년동안 긴급유동성 지원과 출자, 채무보증 등으로 혈세를 투입하기맘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속한 시장매각이 답이라는 것을 금융초보자라도 아는 일이다.

하지만 현대 중공업과의 합병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을 끈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추진하면 독점이슈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에 성공하려면 해외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심사를 받아야 할 국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적어도 10개국이었다. 같은 조선업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EU 등이 자국업체 를 위해 통합을 견제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최근에도 미국 퀼컴이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인수하려던 계획이 중국의 유일한 반대 때문에 좌절된 바 있다. 

웬만한 금융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답이 보이는 애초 불가능한 사안을 '단기 업적주의'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예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공기업적 체질을 벗기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깬 다음, 새로운 주인을 제대로 찾아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주인을 통해 대내외적 시련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사가 아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교섭과 합의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혼돈과 불확실성의 노사관계의 나갈 길을 밝히고, 이에 발맞춰 현 디지탈시대에 걸맞는 노동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에 새로운 생존과 자유로운 노사 문화의 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한다.

글/김명수 (주)퓨텍 대표

전 산업은행 법제조사팀장

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노동정책의 배신' 등 저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