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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下)]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참여의 구체화 

자립준비청년 지원...맞춤형 밀착지원 체계 구축
주거에서 구직까지...홀로서기 성공적 안착 지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할 때 청년세대의 문제는 주요 화두로 중심에 선다. 미래를 이끌어갈 역동적 주체로서의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의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와 발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에서 주거, 문화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년문제와 관련 청년재단의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다. 청년일보는 청년재단의 최근 활동을 중심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재조명 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과의 소통과 교감"···청년 삶의 재조명

(中) 청년들의 꿈과 희망 응원...'소통창구' 확대

(下)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참여의 구체화 

 

【 청년일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문제는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책 지원에 따른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심리적 차원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심리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선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에서 이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정책적 세밀화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청년재단은 청년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에 이같은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제안서를 전달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맞춤형 밀착지원 체계 구축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있어 보다 세밀한 맞춤형 밀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제안서에는 주거·일자리·법률·심리·의료 분야별 정책 제안들이 담겨 정보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조기 문제 발견을 통해 홀로서기 성공과 안착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어려움을 해소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현장 및 정책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제안서의 기본방향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맞춤형 밀착 지원체계 구축과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등을 통합지원 및 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보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설정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주거와 일자리의 경우 공급부족과 정보격차, 미스매칭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으며, 법률과 심리, 의료 부분에서는 복잡한 절차나 부담감, 네트워크의 부재 등으로 대부분 중도 포기 또는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나는 등 여전히 자립할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단의 이같은 활동은 자립준비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풀이된다. 재단이 제안서에 심리적 차원의 문제까지 고려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관계 경험이 내면화된, 또는 외재화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초기 형성된 애착관계 등이 사회성원으로서 성장한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정부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연구센터장도 취약청년 정책의 제도적 차원의 한계점을 묻는 청년일보의 질문에 취약청년의 자립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정 센터장은 "자립 준비 청년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보호 종료 전 단계랑 후 단계에서 자립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보호 종료 후에 사례 관리든 사후 관리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결되는 부분에서 단절이 되어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다. 

 

그는 "그 다음에 보호 대상에게 (시설에서 분리되기)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립 지원 인력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것 같다"고 강조한다.

 

 

◆주거에서 일자리까지...홀로서기 성공적 안착 지원

 

정책제안서에는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각 분야별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주거 정책 제안에는 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개선 사안을 담았다. 

 

선호도가 높은 건설 임대의 경우 보호종료 5년 내 1회만 지원 가능한데 이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기자명부 운영도 제안했다. 매번 주거기회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영구임대에서 운영 중인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적극 전달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밀착관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외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먼저 맞춤형 밀착 관리는 일자리 정보·취업준비도(면접, 자소서 등) 편차가 뚜렷하기에 전담상담사 배치해 개인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외조항 신설은 생계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중단 요건(50만원 이상 소득발생)에서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 정책 제안으로는 대한법률구조재단 구조사업 대상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구조를 지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리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지지체계 구성과 주기적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통한 선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재단이 제시한 지지체계 구성은 부모 등 가족 관계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지지체계 구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주기적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진료 지원은 주기적 선별검사를 통해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아기능 저하 자립준비 청소년 후견인제도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집중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의료 정책 제안과 관련해선 건강검진 및 적절한 시기 의료 지원 방안으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불균형적인 식습관을 지니거나 영양분 섭취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의사회와 연계하여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단 장예찬 이사장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정책 사각지대 사례를 확인했다"며 "특히 만24세까지 보호가 연장되더라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이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각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홀로서기 성공 및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은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비단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주거 일자리 교육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지 체계를 구축하거나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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