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자원안보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수급 차질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 생산·수송 차질이 발생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이번 격상은 중동 지역 생산시설 피해와 수송로 불안이 동시에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해상 운송 리스크가 확대되고, 브렌트유 가격이 전쟁 이후 약 40% 급등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총 2천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대체 수송로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 부문에는 의무적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되며, 민간에는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되 상황 악화 시 강제적 감축 조치도 검토된다.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차량 5부제·10부제 도입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가격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매점매석·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천연가스는 국제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고와 대체 물량이 확보돼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