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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정치권 압박에 자동차 보험료 최대 2%대 인하 검토

보험료 1%대 인하 반대 등 정치권 압박에 재검토
'2조원대 적자' 실손보험, 두 자릿수 인상 어려울 듯

 

【 청년일보 】 정부가 고금리·고물가·고금리에 삶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조정에 제동을 걸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2조원대 적자를 내는 실손보험 또한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의식해 10%대의 인상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최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1%대 인하 추진에 대해 반대하자, 손해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이 인하 폭 확대를 놓고 논의중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2천만명이 가입됐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구나 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업계와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6일 국민의힘은 운전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거듭 압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와 연 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는 자동차 보험료의 1%대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롯데손해보험은 최대 2.9%, 메리츠화재는 최대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과 사고의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지난 4∼5월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포인트(p) 내린 바 있다.


반면, 10%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오던 실손보험은 서민 생활의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로 두 자릿수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준 가입자만 3천977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과잉 진료 급증으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2.5%에 이어 올해는 12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낸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 2조5천억원, 지난해 2조8천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2조원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손해율 현황을 공개 및 논의하며 보험료 인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예정이다.


한편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7년 20.9% 인상된 뒤 2018년과 2019년엔 동결됐고 2019년과 2020년에는 6~7%, 지난해에는 10~12% 올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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