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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논란...청년유니온,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논란에 휩싸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처럼 규정"

 

【 청년일보 】 청년유니온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 40시간의 안착을 원칙으로 하는 개편"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15∼39세 청년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청년유니온은 24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주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처럼 규정해 이를 기준으로 유연화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곤란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폐기되는 게 맞다"라면서 "노동시간을 다루는 정책이 정부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18∼22일 닷새 동안 청년 노동자 2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부분 장시간 노동이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와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지 않는 현실을 말했다"라고 전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바뀌면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 주게 된다', '아이 가진 부모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연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시간 개편 전에 포괄임금부터 없애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총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신규 채용을 늘리거나 업무구조를 개선해야지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등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대표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근로자대표제가 일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민주적,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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