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으려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1천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4.15점을 받아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