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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재정지원 (中)] "미취업 청년 구직 의욕 고취"···서울시 '청년수당' 눈길

취업난에 봉착한 취업준비생들···청년수당 사업, '단비 역할' 기대
2016년부터 시행된 서울청년수당···청년층 90% "해당 사업 만족"
서울 거주 만19세~만34세 이하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청년층의 가구유형과 소득 계층 등은 그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청년 세대 간 자산 편차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 그 실례다. 청년일보는 청년의 미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청년 맞춤형 재정지원 정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도약계좌 출시…'빨간불' 켜진 청년경제 돌파구 기대

(中) "미취업 청년 구직 의욕 고취"···서울시 '청년수당' 눈길

(下) "목돈 마련에서 면접 지원까지"...청년 지원 나선 경기도

 

 

【청년일보】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청년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고금리 등 겹악재가 겹치면서 청년층의 생계비마저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다. 

 

열악한 취업 현실에 직면한 2030 젊은층 사이에선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결국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N가지 가치를 포기하는 소위 'N포 세대'란 자조 섞인 신조어까지 속속 등장한 추세다.

 

자칫 취업난에 따른 생활고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은둔형 외톨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취업난' 타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 맞춤형 재정사업을 내놔 청년층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바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취업난에 고립·은둔 청년 증가"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 1월 지난해 5∼1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중 4.5%가 고립·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서울시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9천명, 전국 단위로 넓히면 약 61만명에 이른다.

 

당시 조사는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표본 5천221가구와 청년 5천5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로 '실직 또는 취업에 어려움(4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립‧은둔청년은 서울시 청년 전체 평균보다 성인기 전후로 더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전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62.1%) 등이 있던 것으로 조사된 반면,  성인기 이후에는 ▲원하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거나(64.6%)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60.7%) 등 주로 취업 실패 등에 대한 경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립·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경제적 지원'(57.2%)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역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여파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청년들이 분포했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청년층들의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청년수당' 사업을 실시했다.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층 인구(만19세~만34세 이하)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기존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에게만 지급했으나 지난해부터 자격 요건을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가령 주 30시간 이하 혹은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 자료(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를 제출할 경우, 단기 근로도 인정이 된다. 이와 달리 과거 청년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경우엔 제외된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이는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돼 기존 취약계층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최대 6개월 간 300만원 지급···하반기 5천명 모집 예정

 

올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규모는 총 2만명이며, 상반기(1만5천명)와 하반기(5천명)로 나눠 모집한다. 지난 3월9일부터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1차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활동지원금과 함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다양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강점진단,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등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일부 청년들은 청년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경제적인 지원과 심적 안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홍민성(가명·32세)씨는 청년일보에 "지난해 청년수당을 신청해 지급받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도서 구매 비중이 높았다"면서 "해당 정책 덕택에 원하는 업종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아울러 식비, 교통비 등 다양한 활동에 쓰면서 심적 안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청년수당 예산 책정액은 600조원 가까이 이르고 서울시는 전년도 사업 참여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년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만족도 부분에서 청년들 90% 이상이 해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지원으로 원하는 곳에 취직을 했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겼고 예산적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선 청년 수당 대상을 확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정 사용(유흥·사행·사치·향락 목적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해 적발 즉시 환급조치하며, 진로 활동 등에 대한 자기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토록 해 수당지급의 목적 부합성과 정책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적정 사용처뿐만 아니라 연마다 몇 건씩 청년수당 참여 자격 요건을 다르게 신고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부산, 광주 등 지자체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역할 '톡톡'

 

아울러 서울외 지역인 대전, 부산,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청년수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대전시는 2017년 7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대전 청년내일 희망카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1차 공개모집을 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34세 이하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경우다. 

 

올해 모집 선정 인원은 총 1천명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구직과정에서 필요한 직접비와 간접비(교육비·면접비·도서구입비·자격증 취득비·식비·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신청을 받고 있다. 1차(3월), 2차(5월)은 마감이 된 상태이며 대전시는 차후 3차(7월), 4차(9월), 5차(11월) 신청자 모집 예정이다. 

 

 

부산시도 2017년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마다 시행되는 제도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34세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 카드를 발급해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올해 사업 대상자 선발인원은 1천명으로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4개월 이내 조기 취·창업으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취업성공금으로 50만원 1회 지원(조건부 지급)하며, 맞춤형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드림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39세 미취업청년, 최종학력 졸업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충족돼야한다. 

 

광주시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3 광주청년드림수당과 활동지원' 2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2기 모집 인원은 765명이며 금년 상반기에 모집한 1기 청년드림수당에는 735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구직청년들에 대해 오는 7월부터 5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250만원의 드림수당을 지원한다.

 

여기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설정과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진로탐색형, 직무역량 강화형, 창업형, 기존에 없는 직업이나 직종을 새롭게 만들거나 재설계하는 창직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 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7월 4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선발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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