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의 부정수급자가 올해도 1천149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정 수급금 환수 시스템 마련 지적에도 변함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천5호를 조사한 결과 1천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중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한전의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천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당시 양 의원은 한전에게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했다.

한전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달 6일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할인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이 또한 먹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재작년 자체감사,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복지할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한전은 복지부동이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는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복지할인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