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논란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청와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했는데, 2021년 30.2%로 또 다시 올렸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 산지 규제 강화, 대규모 풍력 사업 지연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2%, 이상적·낙관적으로 가정 시 최대 26.4%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년 만에 21.6%로 다시 낮췄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NDC 30%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 정부는 2021년 관련 회의에서 목표치를 40%까지 상향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이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라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을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올려놓고 정작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030년 신재생 20% 목표'를 설정하면서 선제적 전력 계통 보강, 백업 설비 확충 등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기존 계통을 활용한 임시방편으로 대처했다는 설명이다. 

또 백업 설비를 부족하게 산정해, 입지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이에 일부 발전소 출력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