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규제 강화가 일부 국가 차원범위를 넘어 국제 협약으로 가시화되며 전 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출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무협)은 7일 '순환 경제 탈(脫)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4억 톤으로, 지난 15년 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3.7억 톤을 기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오는 2060년에는 약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 협약 개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선 내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 제한, 순환 경제 논의 활성화, 폐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 세계 127개국 가량이 세금 또는 규제 정책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77개국은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례로 EU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한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등 추진 중이다.

실제로 2021년 7월부터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1kg당 0.8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확대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에선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100여개 도시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9개 주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생산 기업 이외에도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수출 기업은 진출 시장에서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혹은 일정 비율 재활용 의무 충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출 기업은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플라스틱 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모니터링 ▲플라스틱 감소 목표 및 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 업체와 협력 ▲직원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을 통한 플라스틱 관리 전략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무협 그린전환팀장은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사후적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