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무현의 경제교사', 'IMF 위기를 예측한 경제학자' 등으로 알려진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이 금융위기 등 경제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과정을 분석한 '경제병리학 -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출간했다.

이 책을 출간한 최용식 소장은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는 뭔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한다. 물론 미국경제는 실업률이 3%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경제는 이미 심각한 경제난의 늪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 상황도 경제전문가들이 올해는 경기부진이 더 심각해져 성장률이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소장은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향후 경제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정부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정책처방을 해야 할까? 저자는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를 경제병리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처방을 하거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월에 저자가 출간한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은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지난해 말쯤에는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그런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판단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소 이르게 그런 경고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조만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는다. 경제병리학이 그렇게 진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경제에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저자는 경제 질병이 발생하는 경제원리, 그 전개와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경제원리를 연구하는 데 40여년의 시간이 걸렸고 결국 70이 넘은 나이에 그 연구물을 논문으로 한 학위도 취득했다. 이번에 출간하는 '경제병리학 -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책은 저자가 연구한 경제 질병이 발병하고 전개되는 일반원리는 물론이고 중요한 임상사례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이론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임상사례 부문이다.

먼저, 이론 부문에서는 경제 질병이 발병하는 경제원리는 물론이고, 그 전개와 결과를 일으키는 경제원리를 다룬다. 주요 내용은 첫째,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통화는 신용을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함으로써 신용승수의 2배 이상의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위기는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벌어진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저축이 비교적 오랜 세월 축적돼야 수요가 일어나고, 가격의 상승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킨들버거가 700여년의 금융위기 역사를 연구해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그는 왜 광기가 필연적으로 벌어지는지, 광기는 왜 필연적으로 패닉으로 발전하는지, 왜 붕괴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지 등에 관한 경제원리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경제병리학이 그 경제원리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밝혀냈다.

첫째,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시간이동을 해옴으로써 수요가 배가돼 나타난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상승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돼 빠르게 상승하므로, 2~3년 더 저축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빚을 안고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수요가 현재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광기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미래수요가 시간이동을 했으므로, 조만간 수요가 거의 사라진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 경우에는 큰 빚을 안고 주택이나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패닉에 휩싸이게 된다. 셋째, 패닉이 일어나면 가격은 더 빠르게 하락한다.

넷째,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부동산과 주식은 통화의 기본적 기능인 거래수단의 기능과 가치저장수단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동성 수축이 일어나면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시장은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경제원리들이 연속해서 작동하므로, 저자는 금융위기는 평균 10년을 주기로 반복해 일어나곤 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한다.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역사상의 주기를 보면, 광기는 3년 정도 지속됐고, 패닉과 붕괴는 각각 반년에서 일년 정도 지속됐으며, 그 뒤에는 5~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뒤따랐다.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축이 5~6년 정도는 추가로 축적돼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금융위기는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특성을 지녔지만,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는가는 그 직전에 정부가 얼마나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는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얼마나 심각한 경제난이 일어나는가는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도 적절한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중병에 걸렸더라도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에서 살펴본 경제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금융위기를 좀 더 빨리 포착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임상경험이 축적돼야 그게 더 정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역사상에 벌어졌던 임상사례에 대한 연구와 공부도 필수적이다. 저자는 경제병리학의 임상사례 중에서 중대하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일본경제의 초장기 경기침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간헐적으로 겪은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최악의 경제질병인 초인플레이션 등을 꼽는다.

이 책의 임상사례 부문에서는 위와 같은 중대한 경제질병들을 경제병리학적 시각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대공황은 시장의 실패나 자본주의의 실패로 터진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일이다. 둘째, 일본 등의 초장기 경기침체는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가 초래한 일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것도 과유불급인 셈이다. 셋째,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의 고갈이 일으킨 재앙이다. 외환보유고 고갈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초래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이 빚은 결과다.

넷째,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무주택자에게 5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그 원인이다. 무주택자에게 550만 채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경기의 부양이 필수적이었고,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물론이고 다른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개발했던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기관 전체가 붕괴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다섯째, 최악의 경제질병인 초인플례이션에 대해서도 경제병리학적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했다.

이 책은 지금 뭔가 모르게 꾸물꾸물 닥쳐오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자는 기대한다. 아울러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개인과 기업도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현명한 판단으로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기를 저자는 기대한다. 인간을 위한 의학이 그렇듯이, 경제병리학도 경제위기와 같은 질병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셈이다.

한편 이 책의 저자 최용식 소장은 2023년, 12년 만에 경제 예측서를 출간하고, 경제 유튜브 '삼프로tv' '김작가tv' '머니인사이드' '달란트투자' 등과 '김미경tv' 등에 출연해 100만이상 300만 조회수, 유튜브 누적 4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환호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정부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정책 멘토로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활약하며 '재야의 경제교사'로 이름을 떨쳤다.

KBS-TV 및 EBS-TV 명사초청 경제학 특강 등을 통해 수많은 '최용식 폐인'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새롭게 개척한 경제이론의 학문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로 미래형의 글을 쓰면서 뛰어난 경제예측을 한다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저서로는 지난해 경제 베스트셀러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환율전쟁',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DJ에게 배워라', '회의주의자를 위한 경제학',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 등 21권에 달하는 경제와 관련한 저서를 펴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