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총 정원은 5천58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천58명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하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후 의사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증원 폭인 1천명대 초반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은 셈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지역 및 필수의료 부문에서 의사 수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비상 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 환자들의 '원정 진료'를 비롯해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나 가졌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다.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열었다.

지난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 점 역시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세부적으로는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