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 될 수 없어"

"국민 볼모 의료 현장 이탈, 어떤한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미루는 것은 앞으로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자유와 기본권의 전제"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5월은 위험의 계절(?)…연평균 3만6천건 어린이 안전사고, 가정과 일상에서 시작된다

【 청년일보 】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들이 나들이와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기다. 하지만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어린이 안전사고도 급증한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13세 이하 어린이 사고는 총 10만8천759건에 달하며, 이 중 5월 한 달 동안만 1만1천297건이 발생해 연중 가장 많은 사고가 집중됐다. 비슷하게 야외활동이 많은 6월, 7월, 10월에도 사고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흔한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으로, 전체 사고의 약 36%에 해당하는 3만9천256건이 보고됐다. 가정 내 소파 및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과 그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의 66%가 추락에 의해 발생했다.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놀이터나 거리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특히 0~1세 영유아는 대부분 집 안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침대나 소파 추락, 가구 모서리 충돌, 욕실 미끄러짐, 창문 추락, 삼킴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이들 사고는 때때로 중대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발언대]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과 정보 부족의 간극

【 청년일보 】 "참여 의지는 높아졌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최근 몇 년간 20대 청년 사이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이러한 관심이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게 발견되어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보 부족이 지적되는 추세이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정치 참여를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학교 안팎에서의 기회와 정보 부족’을 꼽은 바 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20대 청년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또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조사에서 20대 청년 64.8%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정책이 10개 이하라고 답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회 참여를 위한 정보 접근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보 부족의 문제는 단순히 ‘검색을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접근 경로가 직관적이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 홍보 방식이 SNS 활용이 미흡하거나, 청년 친화적이지 않아 관심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지 못

[청년발언대] AI 진료 혁신...병원 현장에 스며드는 인공지능 기술

【 청년일보 】 의료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진료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국제 최초로 AI기반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해 준다. 의료진은 더 이상 키보드에 의존하지 않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 진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AI 기술은 진료 기록 외에도 영상 분석, 진료 보조 ,환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폐암, 뇌출혈 등의 조기 진단을 위한 AI 영상 판독 시스템은 정확도와 속도 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향후 의료 시스템의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AI의 판단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병행해 사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I와 의료의 융합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설서윤 】

[청년발언대] "병원은 멀고, 아픔은 가까워"…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마주하다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35.2%로, 건강보험가입자 평균 75.4%에 비해 40.2%p 낮았다. 이는 저소득층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암시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보료 5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65%인데 반해, 5만원 이상 가입자의 수검률은 76.8%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치료비 자체가 ‘재난’ 수준으로 높은 경우도 많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3.93%이며, 이 가운데 소득 1분위(최저 소득)에서의 비율은 10.8%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극히 적어, 징수율이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비

[청년발언대] "완화의료는 포기가 아니다"…생명을 넘어 삶을 지키는 돌봄

【 청년일보 】 지난번에는 중증 소아환자의 삶과 그 속에서 지워지는 '삶의 질' 문제를 다루었다. 이번 편에서는 이들의 삶을 지키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완화의료는 종종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라고 정의한다. 즉, 이는 생명 연장의 의료가 아닌,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 인간답게 보내도록 돕는 돌봄이다. 중증 소아환자의 경우 장기 입원과 반복적인 시술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외로움, 불안, 두려움 같은 심리적 고통도 동반된다. 2015년 기준,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은 만 24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는 약 13만3천177명, 이 중 1천302명이 사망했고, 평균 입원 일수는 101.2일에 달한다. 이들은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시간’을 잃고 있다. 완화의료는 이처럼 ‘치료 외 시간’을 돌보며, 아이가 가능한 한 일상에 가까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음악 치료, 예술 치료, 가족 중심 돌봄 등은 아이에게 인간다운 시간을, 보호자에게는 ‘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