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혁명 후 늘어난 경제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자칫 인류 멸종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만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와 지자체, 각 기업들의 노력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살인적 폭염에 대홍수까지"…산업화 이후 기후위기 시대 도래
(中) "국내외 이상 기온 확대에"…정부·지자체, 재난 대응 총력
(下) 산업계 '뜨거운 감자' 부상한 탄소중립…'그린워싱' 우려는 여전

【 청년일보 】 최근 2월에도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날씨가 계속됐다. 그러나 바로 며칠만에 강원 영동지역과 서울, 수도권 등에 폭설이 쏟아지며 날씨가 급변했다. 

이런 이상 기온은 국내외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월이 오기 전에 미국 중부 지역은 여름 평균 기온을 보이며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고, 겨울철 강설량이 많고 춥기로 유명한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역대 2월 중 최고 온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상 기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늦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기후위기는 시대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들도 각각의 대응방안으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 정부, 재난 대비 대책 마련…행안부, 점검 회의 개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사태 및 집중호우, 산불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15차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안부와 관계기관 안전담당 공무원들, 민간 전문가들은 올해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종합대책 실행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재난 대응 부실 등으로 피해가 지속되자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혁신안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발굴 확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상황실 책임자 국장급 지정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 중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차단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동 확산 ▲고성능 장비(산불진화차, 대형헬기 등) 확충 ▲지능형 산불감시 ICT 플랫폼 확대 등을 논의했다.

산사태 예방체계 개선방안은 ▲타부처 소관 사면정보까지 통합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개편 관리 ▲산림유역 단위사방사업 확대 ▲중기예보시스템 개선 ▲산사태 예측단계 세분화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월 1회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은 "기후위기 등으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험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특색 있는 정책 내놔…정책 확산 기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도 속속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기후동행카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였다. 기후·교통 환경변화에 맞춘 친환경 교통혁신 정기권으로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약 1만3천대의 승용차 이용 감소, 연 3만2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천할 기후시민 참여 공동체를 모집한다. 공동체는 탄소중립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실천사업을 공모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해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50인 이상의 공동체로, 선정된 단체는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 가입 ▲탄소중립 챌린지 실천 ▲다회용기 사용, 자원 선순환 강화 ▲대기전력 차단 ▲친환경 교통(도보, 대중교통 이용)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단체에는 ▲생활실천 물품(멀티탭, 장바구니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알기쉬운 기후변화 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의 기회를 지원한다.

아울러 광명시는 시민이 자금을 투자해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광명시는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금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시설물 옥상 및 유휴부지를 조합에 임대하고, 기후에너지센터를 통해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조합은 태양광발전소 건립 후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 일부를 오는 2041년까지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에 기부한다.

조합은 현재 이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선별장(1~5호기), 국민체육센터(6호기), 보건소(7호기), 시립노인요양센터(9호기)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8기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연간 91만6천308㎾h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전형근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유플랫폼 기반 시민주도형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구축된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 발전소 건립 부지 발굴에 시의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