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종료된 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달 20일 학교별로 2천명씩의 증원 정원을 배정했으며, 오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의사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원활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문가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자질을 발휘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끈질기게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복귀를 원하는 전문가, 그리고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교수님들의 결정 자유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보호 및 신고 센터'를 강화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우선 보호 및 신고 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는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박 차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호 및 신고 센터의 신고 대상을 의료진 외에도 '의료 대학 교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주 안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의료진과 의료 대학 교수는 해당 병원의 고용노동 관서나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추후 신고 현황을 검토하여 따로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진료협력병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이전에는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100곳을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암 진료 등 특화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 내에는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공의 이탈이 6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의료 이용 상황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1천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1천715명 대비 소폭 회복됐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천761명으로, 전주 평균 4천754명과 비슷하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공의 이탈 전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현재 10.3% 늘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직전 주말인 3월 23∼24일에는 일주일 전보다 중증 응급환자가 4.2% 늘었고,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