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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 절차 돌입...은행권에 검사의견서 송부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
금감원, 해당 은행들의 공식 의견 제시 요구 계획
향후 제재는 심의·금융위원회 의결 거쳐 확정 예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본격 제재에 돌입한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 금융사들의 판매과정에서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점에서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추후 이뤄질 제재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본 판매사들의 판매과정에서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는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검사의견서에는 일단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은행별로 검사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이 오면 다시 검토해 적용 법규 등을 다시 따져보고, 법규 적용에 논란이 있으면 유권해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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