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확정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 사회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달리는 등 불안요소가 감지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재차 3.50%로 동결했다.

 

이 외에도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준 배임사고가 발생해 눈길을 끌었다.

 

◆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아울러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 이로써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 다만 전씨 형제가 납부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금액은 총 674억원에 규모로 추정.

 

◆ 3%대 물가 부담 영향...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0연속 동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

 

이는 2월 이후 열 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

 

더구나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뛰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 "소득·임대료 부풀려 과다대출"...KB국민은행, 또 배임사고 발생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

 

우선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천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

 

또한 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이에 KB국민은행은 적발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

 

 

◆ 대물배상 한도 10억원으로 확대...'대리운전자보험' 이달 출시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지난 8일 발표.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발생시 발생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손해 1억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앞으로 대물배상 한도는 3억·5억·7억·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원으로 확대돼 대리운전 기사가 선택해 가입 가능.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보험사는 이달부터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메리츠·KB는 5월 내로 출시 예정.

 

◆ 알리·테무 결제액 6개월 새 2배 넘게 급증...K커머스 결제는 감소

 

BC카드가 C커머스의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표. 해당 기간 C커머스 결제금액은 138.8%, 결제건수는 130.6% 증가. 반면, 같은 기간 K커머스 결제금액은 2.5%, 결제건수는 1.1% 감소.

 

C커머스 평균 결제금액은 지난해 10월 2만3천745원에서 올해 3월 2만4천580원으로 늘었고, K커머스 평균 결제금액은 3만9천369원에서 3만8천814원으로 감소.

 

3월 기준 C커머스에서 3만원 미만 결제건수는 전체의 78%를 차지. 세부적으로 보면 1만∼3만원 미만을 결제한 비중은 59.1%이며, 5천∼1만원 미만(14.2%), 5천원 미만(4.6%)이다. 5만~10만원 미만과 3만~5만원 미만은 각각 6.6%, 13.6%.

 

K커머스의 3만원 미만 결제건수 비중은 67%로 집계. 1만∼3만원 미만(40.1%), 5천∼1만원 미만(9.8%), 5천원 미만(16.8%)이며, 이 외 5만∼10만원 미만(10.4%), 3만∼5만원(17.8%)이다.

 

◆ 서울페이플러스 신규앱 출시...카드사 확대

 

서울시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기능에 각종 행정과 생활정보를 추가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의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기존에는 신한카드로만 상품권 구입이 가능했지만, 새 앱에서는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결제카드 종류와 수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 구매가능 상품권 총액은 100만원이라고.

 

아울러 상품권 합산 결제기능도 도입.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을 합산해 결제하는 기능을 추가.

 

서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광역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구매할 경우, 이전에는 두 번에 나눠서 결제해야 했으나 새로운 앱에서는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된 것.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