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지난 25일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 예정.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설명.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힘.

이 관계자는 또 회담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시간제한 없이 두 분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끝나자마자 공동합의문은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 나눈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

◆ '빅5' 병원 교수들, 일제히 '일주일에 하루' 휴진 결정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 동참 여부는 교수들 개별 선택.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각 병원 비대위 수뇌부를 중심으로 사직 움직임도 구체화.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은 내달 3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루 휴진하기로 의견 모아.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정해 휴진.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각 병원 비대위 수뇌부를 중심으로 사직 움직임도 구체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혀.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신경외과 교수 등 4명도 내달 1일 자로 실질적 사직을 예고한 상태.

◆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 지난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유류분에 따라 배분.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 

헌재는 이날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 

◆ "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길 원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으로 풀이.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한 것으로 집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 보여.

◆ 2월 출생아 첫 '2만명' 붕괴…'역대 최저 수준'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천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 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치 기록.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지난해보다 0.3명 감소.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천977명으로 1년 전보다 2천619명(9.6%) 증가. 

사망자수 증가폭은 2월 기준 역대 최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감소. 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커. 올해 2월 결혼은 1만6천9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6건(5.0%) 감소.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건(1.8%) 증가.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