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기업 10곳 중 7곳(68.3%)이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과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모노리서치 의뢰)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다음으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으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을 꼽았다. 이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시차출퇴근, 재택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