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 선고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 선고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발언대] 암, 두려움에서 이해로…현대인의 질병,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

【 청년일보 】 "왜 지금, '암'을 말해야 하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는 7.0명으로 전년(6.9명)보다 0.1명 증가했다. 특히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악성 신생물)으로, 인구 10만명당 166.7명이 사망하고 있다. 고령화, 식습관, 생활환경, 스트레스 등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전체 암 발생자 수는 28만2천47명으로 1999년(10만1천856명) 대비 2.7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이었고, 남성은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간암, 갑상샘암 여성은 유방암, 갑상샘암, 대장암, 폐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층에서도 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특정 연령층만의 질병이 아니다.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암과 종양을 동일하게 인식하지만, 종양은 양성과 악성(암)으로 나뉜다. 양성 종양은 천천히 자라고 전이되지 않으며, 수술로 제거하면 치유 가능하다. 악성 종양은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조직으로 퍼지며,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한다. 암은

[청년발언대] 지속되는 간병살인…치매 환자 간병은 더 이상 가족만의 몫이 아니다

【 청년일보 】 지난 19일,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친형을 간병하던 60대 남성이 존속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돌봄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노후주택에 단둘이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 발생했다. 2000년대 연평균은 5.6건이었으나, 2020년대 연평균은 1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간병 살인의 주된 원인으로는 길어지는 간병 생활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목된다. 특히 치매는 호전되지 않는 퇴행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 비용이 부담되며, 악화되는 증상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가족의 정서적 소진이 큰 질환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가족의 45.8%가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40%가 가족 삶의 질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중 절반은 정신 건강 악화를 가장 큰 변화로

[청년발언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내가 피해자만 아니면 그만?

【 청년일보 】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총 주택 중에 공동주택이 7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이웃 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의 분쟁 경험 결과에 따르면 분쟁 원인 1순위는 층간 소음, 2순위는 주차 문제(이중 주차, 교통 방해), 3순위는 간접흡연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피해까지 초래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주택 흡연자 중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연기는 위층으로 올라가고, 윗세대는 집 안에서도 간접흡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내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담배 피우는데 뭐 어때?'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윗집도 비슷한 입장이다. 내 집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적으로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피할 수 없다. 쾌적한 환경을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이러한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삶의 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처벌도 어렵고 대책도 없는 현실이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의하면 세대 내 흡연은

[청년발언대] 전세사기 피해 확산...청년, 신혼부부 ‘주거불안’ 가중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되듯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요 피해층으로 떠오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세사기 의심 거래는 1만 건을 넘었으며,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깡통 전세’와 같은 담보 가치 하락, 허위 임대인 계약, 불법 중개 등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보증금이 저렴한 전세 매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허점을 노린 조직적인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확정일자 등록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공적 보증기관의 개입 확대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주택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쉽지 않게 모은 돈으로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이 기반

[청년발언대] ERP, 스마트 경영의 핵심으로 진화하다

【 청년일보 】 ERP 시스템은 생산, 재고, 회계, 인사 등 다양한 기업 내 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그러나 최근의 ERP는 단순한 통합을 넘어, 예측 분석, 자동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능을 포함한 ‘지능형 ERP’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SAP, Oracle, 더존비즈온, 영림원소프트랩 등 주요 ERP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ERP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반 수요 예측, 챗봇을 활용한 고객 응대, ESG 경영 연동 기능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ERP는 설치와 유지 비용이 크고, 유연한 확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ERP로 전환하고 있으며, SaaS 기반 ERP는 초기 도입비용을 낮추고 보안 및 업데이트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AI 기반 ERP는 머신러닝을 통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예외 상황을 사전에 감지해 경고를 제공하는 등 업무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전년도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주문량을 예측하거나,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이 대표적이다. 2026년 CBAM의 도입을 앞두고 많은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