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시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후퇴로 투자 위축, 실적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IRA에 대해 "역사상 최대 증세"라고 부르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캐즘(Chasm) 구간 돌입,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국내 배터리산업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6.2% 포인트 오른 42.4%를 기록하며 일본(40.7%)을 제치고 美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은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국내 기업들은 IRA 효과, 美 시장 성장성 등을 고려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국내 배터리 기업의 美 시장 성과도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IRA 폐지가 이뤄지려면 트럼프 재선 성공, 공화당의 미 의회 상‧하원 장악, 폐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내 이탈표 미발생이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 미국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