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시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의 결과는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투자·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권이 재집권할 경우, 현재 한국과 추진 중인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방부 공급망 보고서는 반도체, 배터리, 극초음속 미사일, 단·주조 등을 자국 공급망의 취약 분야로 지목하고,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동맹국과의 방산협력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한·미 RDP-A(국방상호조달협정)이 발효되며 양국 간 공동 R&D, 조달시장 상호개방,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 등 한·미 방산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바이든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되면서 국내 방산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산 수출수주 증가로 국내 방산투자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국 방위산업 재건과 바이 아메리칸(Buy-American)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미국과의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의 방산공급망 진입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미 방산협력이 좌초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는 한·미 방산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과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재협상 요구를 하거나 제13차 협상에서 높은 인상률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면서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무기획득 예산이 제약되면서 방산투자 역시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중단에 따른 수출둔화 역시 우려했다.

다만 보고서는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국방예산이 바이든 정부 집권 시기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내 방산수출이 확대될 기회가 있다고 전망했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정치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면서 "최근의 수출호조 지속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방산협력 기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