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데 대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