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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한국 '2024 파리올림픽' 종합 순위 7위...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 外

 

【 청년일보 】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또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2024 파리올림픽' 종합 순위 7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순위 7위 기록. 


박태준이 올림픽 남자 태권도 58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김유진은 여자 태권도 57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배드민턴 안세영은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제압하고 올림픽 단식 금메달 획득. 


김우진은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이우석은 동메달 획득.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 대표팀 은메달 획득. 사격 25m 속사권총 종목에서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 획득. 임애지는 여자 복싱 54㎏급 준결승서 2-3으로 판정패해 동메달 획득.


◆ 野,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 하도급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날 본회의장을 퇴장.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킴. 2명의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알려져.


이 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결국 폐기.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지난 21대 국회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방침.


◆ 법무부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대상자에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음. 이 때문에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 형기는 모두 채움.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입건..."면허 취소 수준"


지난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탔던 기기는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설명. 


다음날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 축소 의혹이 일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힘.


◆ "코로나19 환자 급증"...65세 이상 입원 환자 65% 차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9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힘.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감시한 결과 지난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6배 가까이 폭증, 이 중 65세 이상 환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 


국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달 둘째 주 13.6%에서 이달 첫째 주 39.2%로 4주 연속 상승.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


질병청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 치료제 공급량을 대폭 늘림. 아울러 정부는 자가 검사키트의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 내 약 500만개의 자가 검사키트를 공급할 예정. 오는 10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도 시작할 예정.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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